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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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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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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필버' 정국 일단 종료 필버 종료 동의안 가결 후 표결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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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3박 4일 '필버' 대치 종료 21일 본회의 재개…쟁점법안 표결 돌입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 11일부터 이어 온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표결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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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언론 입틀막법"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국힘 "본회의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상정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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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대표발의 농업기계 가격 투명성 확보·농업인 실질적인 혜택 지원 윤준병 의원이 22일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업기계 구입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온전히 돌..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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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김병기 "국민의힘 장외투쟁은 명백한 대선 불복" "내란전담재판부? 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 "경제 형벌 약속 지킨다…배임죄 폐지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대구 장외투쟁을 '명백한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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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 스페인..
• [TF사진관] 김웅 의원 바라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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