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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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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암표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모든 암표 거래 전면 금지…'50배 과징금' 폭탄도 장철민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동구).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사회적 논란이었던 암표 거래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근거가 마련되면서 불법 입장권 거래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입장권 부정판매를 근본적으로..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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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 '암표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전면 규제…부정구매·부정판매 과징금 강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실[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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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상호관세 취소돼도 무역합의 영향 단정 못해" 미 대법원 판결 앞두고 방미…USTR·의회 면담 예정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취소될 경우 한미 무역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판결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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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정보통신망법 표현 자유 위협…李 거부권 행사해야" "언론·학계·시민사회 반발과 우려 포함되지 않아" 손솔 진보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성과 및 정기국회 입법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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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한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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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통일교 특검 外 '2차 종합 특검·200개 민생법' 논의 희망" 여야 원내대표, 22일 통일교 특검 등 논의 위해 회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 외에도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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