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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주민, 2심도 금고형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회피" 유족 측, 오열하며 법정 나서 2023년 성탄절 새벽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3년 성탄절 새벽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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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시간 두번의 교통사고로 숨진 50대…운전자들 모두 ‘집행유예’ 운전자들에게 온전히 책임 전과하긴 가혹해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 교통사고로 숨진 50대 남성 사건 관련 운전자들에게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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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인간 배우자의 '처벌불원의사'…대법 "효력없어"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견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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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주민, 2심도 금고형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회피" 유족 측, 오열하며 법정 나서 2023년 성탄절 새벽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3년 성탄절 새벽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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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염 진단한 환자 하루 만에 사망…대법 "의사 과실 아냐"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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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날' 맞은 이재명…관건은 '100만 원 이상' 무죄·100만 원 미만이면 대권가도 순풍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네 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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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혐의' 노소영 법률대리인, 이혼소송 변수 되나? 이상원 변호사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 주장 노소영 관장-이상원 변호사 친인척 특수관계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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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이재명 '운명의 달'…김혜경·이화영 선고까지 이 대표 이달 15·25일 1심 선고 김혜경 14일·이화영 29일 2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운명의 11월'이 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운명의 11월'이 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과 더불어 배우자 김혜..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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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오늘 결심공판…두번째 재판 마무리 이르면 내달 선고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서예원 기..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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