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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의조 "큰 실망 드렸다" 직접 사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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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금고 5년 "한 행위로 여러 죄…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야"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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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주민, 2심도 금고형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회피" 유족 측, 오열하며 법정 나서 2023년 성탄절 새벽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3년 성탄절 새벽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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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법원 "사단장에 모든 책임" 하급 장교 1명 제외 모두 금고형 실형 재판부 "성과 집착하며 대원 위험 도외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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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 사상 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1심 금고형 집유 1심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앞으로 운전대 잡지 않도록 해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6) 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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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대출 사기 혐의 의원직 상실…"헌재 판단 받겠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 불법대출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 청구를 시사했다.양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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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오늘 1심 선고 2020년 1월 기소 이후 5년10개월여 만 선고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의원직 박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내..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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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사실상 준 영구 제명” KFA, 미온 대응 비판에 적극 반박 22일 KFA 황의조 관련 협의 대응 미온적이라는 비판 반박 국내 선수 및 지도자 활동 불가 강조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오승혁 기자] 대한축구협회(KFA)는..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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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무풍지대 국회…내려놓지 못하는 특권 개헌 논의 불투명…불체포특권 제한 미지수 무임금 세비 지출·정치자금 수수 관행 여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정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유독 정치권은 개혁과 거리가 멀다. 우..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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