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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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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의조 "큰 실망 드렸다" 직접 사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2025.09.0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금고 5년
"한 행위로 여러 죄…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야"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5.08.08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주민, 2심도 금고형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회피" 유족 측, 오열하며 법정 나서 2023년 성탄절 새벽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3년 성탄절 새벽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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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4건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결심…금고형 확정 땐 시장직 상실
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추 시장은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8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린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
2026.09.30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출마해 투표 인증 강요…정용한 도의원 1심서 집유 2년
판결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더팩트 DB[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시의원 시절 의장 선거에 출마해 의원들에게 투표 인증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경기도의원(성남8)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나경 부장판사는 9일 위..
2026.09.09
신세계百 센텀시티점, 여행용 캐리어 브랜드 '리드볼트' 오픈
리드볼트 매장 전경. /신세계 센텀시티[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은 4일 백화점 4층에 프리미엄 여행 용품 브랜드 '리드볼트(LEADVAULT)'를 오픈했다.리드볼트는 여행자의 소중한 순간과 경험을 담아내는 브랜드로, 동시대적 감각과 강력한 기술력을 겸비한 다채로운 여행 아..
2026.08.04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법원 "사단장에 모든 책임"
하급 장교 1명 제외 모두 금고형 실형 재판부 "성과 집착하며 대원 위험 도외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
2026.05.08
'12명 사상 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1심 금고형 집유
1심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앞으로 운전대 잡지 않도록 해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6) 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
2026.04.23
양문석, 대출 사기 혐의 의원직 상실…"헌재 판단 받겠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 불법대출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 청구를 시사했다.양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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