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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금투세 폐지 후속 조치에 박차 이사 충실의무 강화·집중투표제 도입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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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이재명, '상법 개정'은 가능할까 더미래 "당 정책 신뢰성 훼손…소탐대실" 민주, TF 구성해 상법 개정 추진...정부·여당은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히자 당 안팎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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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금투세 폐지'두고…혁신당 "실망"·진보당 "유감" 혁신당 황운하 "눈앞 표만 바라본 결정" 진보당 정혜경 "조세형평성 안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진보당은 4일 더..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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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겨냥 "진정성 있다면 반도체법 2월 중 처리해야" "반도체 산업은 국가 생존 문제…당정 더 노력해야" "李 좌장 맡은 맹탕 토론회,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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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혁의 '진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통과, 다음 과제는? 2024년 한 해 내내 개인투자자들을 괴롭혀 왔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12월 10일 드디어 통과되고 가상 자산 2년 유예법안도 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법안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202..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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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가상화폐세 유예 확정…불안한 주주 희망될까 소득세법 개정안, 1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계엄·탄핵 등 사안 커 반등 어렵단 시각도 금투세 폐지 등 내용이 담긴 내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을 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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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주, 부자감세 적극 호응…DJ·盧 정신 버린 것" 민주당 부자감세 몰두 행보 강력 비판 尹, 상설 특검 거부 시 법률위반…탄핵사유 해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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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이재명의 민생 행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할까 가상자산 과세, 금투세 전철 밟을까 '우클릭' 이재명, 재계와 접촉 늘리는 중 상법 개정 추진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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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정부 상속세법 개정안, 부의 대물림 심화할 것" "상속세 취지 완전히 몰각되는 것"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구멍은 더욱 커지게 되고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제공[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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