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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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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금지'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과태료 부과 기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금액 불문 전면 차단"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이 11일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를 차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2025.11.11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직장 내 '5대 폭언'
직장갑질119, 사례 공개…명예훼손·모욕죄 처벌 가능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폭언 제보 512건 가운데 정도가 심각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필통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1. IT회사에 다니는 A씨는 주말 근무를 하면서 휴일 근무수당도,..
2022.12.26
김종인 "北 김여정 발언에 순응하는 정부…국민 자존심 건드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끌려다니는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당당…북한엔 끌려다니는 모습 납득 안 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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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4건
이재웅, 쏘카 경영 복귀…6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29일 타운홀 미팅서 이재웅 복귀 소식 공지 IT 업계에 따르면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6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할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포털 다음의 창업자이자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선보였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6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2025.12.31
유아 레벨테스트 이제 못 본다…'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
여야 합의로 통과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2025.12.18
'맹탕'된 쿠팡 청문회…국회, '고발·국조·영업정지' 등 압박카드 총동원(종합)
김범석 의장 등 핵심증인 3인 불출석 로저스 임시대표 '동문서답' 하며 시간 소모 국회, '고발·국조·영업정지' 압박 초강수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5.12.18
비대면 플랫폼 '약 도매' 금지법 제동…'약 오남용' 우려 어쩌나
'약 오남용 막아야' 환자 촉구...벤처 반발 상임위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 보류 지속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의료소비자인 환자들과 의료계는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
2025.12.15
[주간政談<상>] 실세론 불지핀 "현지 누나"…與, 당혹 속 엄호
李, 경호 우려로 '시민대행진' 참여 불발 별안간 수면 위로 떠오른 '납북자' 문제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논란과 관련해 민간단체 인사에 "아예 개입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뉴시스<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
2025.12.06
[진짜대표②] '소수'에 냉엄한 국회…약자·청년·여성 목소리 묻힌다
'특수교사' 강경숙·'20대 당수' 박지현·'정치 개혁' 장혜영 "다양한 현안에 대응력 높이려면 의원 구성 다양해져야"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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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통일부 "대북전단 중지 요청,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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