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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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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금지'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과태료 부과 기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금액 불문 전면 차단"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이 11일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를 차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2025.11.11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직장 내 '5대 폭언'
직장갑질119, 사례 공개…명예훼손·모욕죄 처벌 가능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폭언 제보 512건 가운데 정도가 심각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필통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1. IT회사에 다니는 A씨는 주말 근무를 하면서 휴일 근무수당도,..
2022.12.26
김종인 "北 김여정 발언에 순응하는 정부…국민 자존심 건드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끌려다니는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당당…북한엔 끌려다니는 모습 납득 안 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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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1건
박홍근 후보자, 청문회서 재정건전성·타다 입법 공방…1820조 연금부채 도마
국민연금 공방 격화…'피지컬 앵커' 관리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정 건전성과 산업 정..
2026.03.23
압박 수위 높이는 조국혁신당…지선 연대 '가격표' 통할까
'무공천·정치개혁' 등 요구한 혁신당 2016년 국민의당 '호남 싹쓸이' 전례 有 민주당에 통할까…"그때와는 달라" 분석도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연일 '가격표'를 제시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조국 대표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
2026.02.25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보류
국민의힘 "애초 광주·전남만 하려고 했던 것" '위헌 논란' 사면 금지법도 보류…"숙고 필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김수민 기자] 광주·전남 ..
2026.02.24
법사위, '행정통합 3법' 표결 보류…오늘(24일) 오전 다시 회의
與 "청개구리 심보" vs 野 "졸속 입법" 여야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4일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2026.02.24
'내란·외환' 사면 국회 동의 필수…'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얻어야 사면 가능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내란·외환범의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
2026.02.20
장동혁 "정부 '북한 심기 살피기' 선 넘어…안보는 협상 대상 아냐"
"국민, 당당한 자세 원하고 있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 "SNS로라도 관세협상 해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가 안보는 환심의 대상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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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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