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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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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금지'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과태료 부과 기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금액 불문 전면 차단"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이 11일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를 차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2025.11.11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직장 내 '5대 폭언'
직장갑질119, 사례 공개…명예훼손·모욕죄 처벌 가능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폭언 제보 512건 가운데 정도가 심각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필통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1. IT회사에 다니는 A씨는 주말 근무를 하면서 휴일 근무수당도,..
2022.12.26
김종인 "北 김여정 발언에 순응하는 정부…국민 자존심 건드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끌려다니는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당당…북한엔 끌려다니는 모습 납득 안 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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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9건
[진짜대표②] '소수'에 냉엄한 국회…약자·청년·여성 목소리 묻힌다
'특수교사' 강경숙·'20대 당수' 박지현·'정치 개혁' 장혜영 "다양한 현안에 대응력 높이려면 의원 구성 다양해져야"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
2025.11.25
'정치인 경조사' 여전히 사각지대…'최민희 금지법' 현실성은?
상임위원장이 '국회'서 딸 결혼식…野 "사퇴하라" 정치권 "입법 가능성 제로, 與野 모두 원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인 축의금'과 관련된 법적 공백..
2025.11.03
수도권 직매립 금지 두 달 앞으로…서울·경기 소각장 딜레마
수도권 매립지 새 후보지 공모 진행 직매립 금지 앞두고 수도권 엇박자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직매립 금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직매립 금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9..
2025.10.19
틱톡 美 사업 매각 합의…"美 경영권 통제, 中 알고리즘 사용"
오라클·실버레이크 등 참여…美 중심 이사회 구성 트럼프 "틱톡 거래 성사"…시진핑과 최종 확인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 합의안에 도달했다. /뉴시스[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미국과 중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 합..
2025.09.17
경찰, '이재명 허위사실 영상' 전한길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3 대선을 앞두고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의 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
2025.08.07
교실 스마트폰 금지법, 국회 표결 앞두고 '찬반 격돌'
본회의 상정 앞…이달 중 통과 전망 "적절한 규제" vs "과잉입법" 공방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한 초등학교. /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수업 중 학생들의 휴..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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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통일부 "대북전단 중지 요청, 헌재..
[포토 르포] 힘 없는 자들의 '절..
용혜인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
'웹툰·웹소설 업계' 찾은 이낙연,..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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