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 경비 중 '삼쏘'에 오징어낚시…법원 "정직 정당" "사기 진작 목적" 주장에 "지시 위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무 중 함정에서 삼겹살·소주로 술판을 벌이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2025.08.03
• 더보기 >

• 
  경찰, 공항 5곳 폭파 협박글 손배소 승소…2277만원 인정 허위 협박 대응에 18일간 경찰관 571명 투입 경찰이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공항 5곳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2026.09.17
• 
  이한영 대전시의원, '합리적 유보통합' 해법 모색 보육·교육 질적 격차 해소 위한 정책토론회…"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이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 교육위원회)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구6)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유보통합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을..2026.09.10
• 
  추미애 "내 공약 예산도 안 담겠다"…'재정 비상' 올인 1355개 사업 원점 재검토·5465억 원 지출 감축 남종섭 "예산 줄이기만으론 재정위기 못 풀어" 1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일 "..2026.09.01
• 
  '5465억 원' 허리띠 졸라맨 경기도…감액 추경안 경기도의회 제출 행정경비·국외출장 줄이고 복지·안전사업 우선 투입 경기도의회 9월 임시회서 심의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해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2026.08.19
• 
  국민의힘 경기도 광역·기초 의원들, 추미애 지사 '재정 감축' 정면 반발 7733억 감액 추경·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도 부담 떠넘기기" "도 자체 세출 구조조정·세입 확충 방안 먼저 내놔야" 경기도의회 김한솔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 의원들이 18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추미애 지사의 재정 감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선우 기자[더팩트..2026.08.18
•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추미애 지사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 없어" 불요불급한 사업 원점 재검토...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기업 유치 따른 세수 배분·지방소비세 확충 등 제도 개선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박아론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2026.08.05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