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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기각 아쉬워…고위공직자 책임 물어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브..
2025.08.28
영풍 "황산 가처분 기각, 결정문 검토해 대응…근본 방안 모색"
"본안 소송 진행 중…고려아연, 정당한 지배권 강화 왜곡"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결정문을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거래거절..
2025.08.09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법원이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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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31건
한덕수 불구속 기소…"거부하는 국무위원에 계엄선포문 서명 요구"
"김용현 전 장관과 국무위원 정족수 계산" "사실관계 특정돼 보강수사 필요성 없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2025.08.29
LG사위 윤관 '90억 법인세' 취소 소송 11월 변론종결
BRV로터스원 측 국세청 자료 제출 요구에 "소송 관련 없어" 법인세 90억 원 취소 소송을 낸 BRV로터스원 측이 세무당국이 요청한 서류가 소송과 관련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25.08.28
'윤석열 측근' 이시원 전 비서관, 내일 특검 2차 출석
다음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자 본격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7월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
2025.08.28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차질 없다"
"고위공직자 책임 물어야" "한덕수, 단순 부작위 넘어선 적극 행위 있었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
2025.08.28
장동혁 "한덕수 영장 기각, 얼마나 무리한 특검인지 말해줘"
"정청래 질문, 왜곡·망상 점철된 정치공세" "답할 필요 없어…악의적 프레임 당당히 맞설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한덕수 ..
2025.08.28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숨고르기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적평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새롬 기자[더팩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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