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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의결권 제한 재차 '적법'…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경영권 '파란불'
의결권 행사 허용 기각 가처분 결정 항고 '기각' 서울고법 민사25-3부가 지난 24일 영풍·MBK 연합이 신청한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
2025.06.25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
2025.06.24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지·팜하니·다니엘·..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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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78건
'이재명 민생현안 1호'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재개 확정'
안양시, 대법원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승소 최대호 시장 "공원 조성사업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 2018년 7월 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최대호 안양시장이 연현마을 민원 해결 간담회에 참석했다./인터넷 갈무리[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2025.06.30
윤석열 "비공개 출석 아니면 조사 불응" 특검 "수용 불가"
윤 측 "지하 출입 아니면 불응" 건강상 이유로 조사 시간 변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지하 출입이 불가능하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
2025.06.26
"주거니 받거니" 고려아연 정기주총 첫 법원 판단 '대법원行'
법원, 영풍 의결권 둘러싼 '가처분' 항고 기각 영풍, 재항고 및 본안 소송 통해 '법적 다툼' 지속 3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주총장에 입장하기 위해 주주 확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영풍·MB..
2025.06.26
윤석열,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시간도 10시로 변경
"28일 10시에 특검 출석해 조사받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6일 내란특검이 오는 28일 조사 출석을 요청한 것을 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구하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2025.06.26
8번 출석 불응한 윤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주도권 싸움은 계속
"특검 출석 의사 있다" 이유 영장 기각 대면조사는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화 김용현 구속으로 공범은 운신 폭 제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특검의 강제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26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출석할 의사 밝혀"
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통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25일 기각됐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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