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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계조립 발판 미설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했다
정안태 現 울산안전 대표이사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장 정안태 現 울산안전 대표이사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장. /본인 제공비계조립 작업발판 미설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3분, 전남 목포의 한 발전기 설치 현장에서 근로자가 3미터 아래로 추..
2025.11.26
[기고] 양육비 청구, 자녀 성인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
법무법인(유한) 대륜 현병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현병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부부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혼할 때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가 돼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게 ..
2024.07.23
[기고] 대구경북 병합,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할까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대구경북 병합론이 한창이다. 대구경북 병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장점을 열거한다. 500만 메가시티를 이루어서 나오는 시너지, 규모의 경제, 연방국가 수준의 자치권 보장 등이다. 그런데 그동안 낙후에 시름하여 오다가 도청 유치를 계기로 이제 좀 살아보고자 발버둥을 치는..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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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8건
[기고] 비계조립 발판 미설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했다
정안태 現 울산안전 대표이사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장 정안태 現 울산안전 대표이사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장. /본인 제공비계조립 작업발판 미설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3분, 전남 목포의 한 발전기 설치 현장에서 근로자가 3미터 아래로 추..
2025.11.26
[기고] 여수산단, 위기 대책은 나왔는데 '지도'가 안 보인다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 /더팩트DB[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전환 압박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
2025.11.26
[기고] 여수시 주민세, 풀뿌리 주민자치에 환원하자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 /더팩트DB진정한 주민주권,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동네의 문제를 동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결정권, 직접 실행하는 집행권, 스스로 평가하고 책임지는 책임권을 갖는 것이다.과거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수렴은 많아졌지만, 생..
2025.11.24
[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시, 여수가 가야 할 길
김순빈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자문위원 김순빈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자문위원. /더팩트DB최근 여수시는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 경제 침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한때 '해양관광 1번지'와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라는 명성을 누렸지만,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구조적 위험은 ..
2025.11.21
李 대통령 "'한강의 기적' 한국, '나일강의 기적' 이집트인들 함께"
李, 이집트 지면 언론 알아흐람(Al-Ahram) 기고…30년 인연 강조 "韓-이집트, 만들어 나갈 모든 미래의 기본적 토대는 '평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 시간)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카이로=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
2025.11.20
[기고] 지방자치와 리더십, 여수가 나아갈 길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더팩트DB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다. 지방의회는 1992년, 집행부는 1995년에 출범했고, 그 이후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의 틀을 벗고 지역의 다양성을 살린 지방자치, 지방특화 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다. 지방자치는..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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