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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 '항소심 무죄' 조영남, 지금은 자중할 때다 조영남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영남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강일홍 기자]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는 것을 사기(詐欺)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금방 돌려주겠다'며 돈을..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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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을 능력 없는데 휴대폰 앱으로 1억 카드론…대법 "사기죄 무죄" 사기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있어야 성립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사 휴대폰 앱을 이용해 동시다발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60대 남성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사 휴대폰 앱을 이용해 동시다발..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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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농업회사 듀엘팜, 법원에 현대건설·우듬지팜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소장 청구 관련, 현대건설 "검토 중", 우듬지팜 "답변 어려워" 농업회사 듀엘팜이 지난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국내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과 상장 농업회사 우듬지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농업회사 듀엘팜이 법원에..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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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실 "유성엽 예비후보 효력없는 고발 취하는 정치술수" 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후보간 신경전 가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후보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오는 11일 시작되는 지역 경선을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윤준병 예비후보를 상대로..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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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클로즈업] '음원 뺏긴' 제작자들, "한류 기여 물거품" 하소연 D 뮤직 윤 모 씨, 계약 당시 K 사 대표 상대 '음원편취 기망' 형사 고소 등 조치 나서 D뮤직 윤 대표는 최근 K사가 애초 약정한 음원양수대가 3억원 중 일부(신규 투자분 1억)를 미지급한 계약 당시 대표 C씨를 '음원편취 기망행위'(사기죄 등)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승우 기자[더팩트�..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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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대 빚 안고 수천만원 채무불이행…"사기 아냐" 돈을 빌릴 때 채무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대법 "신용상태 알았다면 사기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돈을 빌릴 때 빚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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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징역 3년'에 대선판 '흔들'…판결문 뜯어보니 "죄질 불량"(종합)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이새롬 기자법원 "책임 은폐·축소에만 관심"…변호인 "즉각 항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선 도..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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