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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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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의욕 살리자…기본공제 5000만원 등 개편안 대폭 수정
정부는 22일 밝힌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남용희 기자기본공제 5000만 원·이월통산 5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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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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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높고 세 부담은 낮아"…보유세 중심 과세 전환론 제기
부동산 보유세 관련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열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토지분 과세 강화 필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보유세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
2026.07.02
고환율은 여전, 美 증시 쏠림도 지속…RIA 두 마리 토끼 놓쳤나
100% 공제 끝나자 유턴 멈춰…RIA 효과 급속 냉각 미국주식 보관액 300조원 육박…절세보단 수익률 국내시장복귀계좌(RIA)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되면서 서학개미 자금이 다시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기대했던 국내 증시 자금 유입과 원·달러 환율 안정 ..
2026.06.10
[전문] 장동혁 "투표권 나이 만 18세→16세 하향 논의하자"
"6·3 지선부터 '선거 연령 하향' 선도적 추진" "청소년들, '사회적 판단력' 성인들 못지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
2026.02.04
[오천피시대③] 변수는 '서학개미 250조 자금'…RIA로 돌아올까
1월 기준 미국 주식 보관 금액 250조원 육박 RIA, 빨리 팔수록 더 큰 혜택…시간차 인센티브 "구조 바뀌지 않으면 효과 제한적" 코스피 5000·코스닥 1000 돌파 이후, 해외 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다음 상승의 동력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남윤호..
2026.01.28
조부모→손주 '세대생략 증여' 5년간 3.8조…"부 대물림 통로"
최기상 의원 "세대생략 증여 할증제도 보완 필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모두 7만8813건으로 증여가액은 8조2775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2025.10.10
법인세율 구간별로 1%씩 올린다…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종합)
증권거래세율 환원·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5년간 세수 35조원 증가 전망 개편안 오는 9월 3일 전까지 정기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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