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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개인정보 흐름 한눈에…"'알 권리' 강화 방안 추진" 이해민, '개인정보 대시보드' 필요성 강조 "시민 70%, 개인정보 동의서 제대로 읽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알 권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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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복 위 외투 금지는 학생 자기결정권 침해" 복장 제한한 국제학교에 대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학생들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한 제주도의 한 국제스쿨에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교..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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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작전부대 간부 외출 지역 제한은 기본권 침해"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육군 작전부대 간부에게 외출·외박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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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의 목소리, 정책으로…野·시민사회 '대개혁 연대' 시동 8개 정당, 시민단체와 공동정책토론회 주최 이태호 "정치·민주 제도 다시 세워야" 시민사회 "민주, 노력 없이 대선 치르려 하나"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대개혁 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국회=서다빈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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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헌재 문 두드린 사직전공의들 "입영 불확실해 기본권 침해"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 자유 모두 침해"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들인 청구인들은 이날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대학병원 전경.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채원..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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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오로지 헌법 기본원리만 따를 것" "전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시민의식 감탄"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밝힌 취임사에서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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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부적절"…민주 지도부, 우원식 '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 이재명 "물리적 불가능…내란 종식 집중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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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동시 개헌·대선 물리적 불가능…내란종식 집중할 때"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파괴 막는 게 더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선은 내란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개헌 국민투표와 차기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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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헌재 선고 요지…"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토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다음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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