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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 법원 허가제 도입해야" 국회의장에 법 개정 의견 표명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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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헌법, 달라진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제헌절 메시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기본권 강화·자치분권 확대·권력기관 개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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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들 "대선 투표일, '택배 없는 날' 지정해야" 6월3일 '택배 없는 날' 지정 촉구 "남들처럼 투표하고 싶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등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 지정해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더팩..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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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아동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보건복지부 장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놀이권 보장 정책 호평 충남도가 2026 아동정책포럼의 2024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아동정책 추진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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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기후위기는 생명권 위협"…가이드북·영상 배포  인간 기본권 위협 주목 "인권 강화 기여 기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 위기와 인권 워크숍 가이드' 교재와 워크숍 활용 영상을 제작해 국가와 공공기관 등에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 위기와 인권 워크숍 가이드' 교재와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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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남호 "천수답식 교육행정, 이제 '연결의 리더십'으로 튼튼한 다리놓겠다" [2026년 6·3 지방선거 교육감 출마예정자 릴레이 인터뷰] '진짜배기 교육' 내세워 출사표…'모범생' 아닌 '모험형 혁신가' 4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옛 종합경기장 사거리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사무실에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더팩트>와 대면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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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위헌성 커…혼란 우려" "사법부 신뢰 훼손·공정 재판권 침해 우려" "내란 사건 선고 예정…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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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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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자 대전시의원,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소수지만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 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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