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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 법원 허가제 도입해야" 국회의장에 법 개정 의견 표명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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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헌법, 달라진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제헌절 메시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기본권 강화·자치분권 확대·권력기관 개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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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들 "대선 투표일, '택배 없는 날' 지정해야" 6월3일 '택배 없는 날' 지정 촉구 "남들처럼 투표하고 싶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등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 지정해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더팩..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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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자격 박탈' 박성현, 광양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의 길 열렸다 법원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8일 법원의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관련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신 기자[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의..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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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노동 기본권, 고용 형태로 달라선 안돼" [더팩트ㅣ이철영·이태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노동절'을 맞아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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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정책 완성도 높인다…'기본사회 추진 TF' 가동 광명시가 3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추진 정책 전담팀(TF)’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시민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했다.광명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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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돈곤 청양군수 후보, 8대 공약 발표…"변화 넘어 완성으로" 기본소득 10년·칠갑호리조트 유치·무상복지 확대 등 강조 "민선 7·8기 성과 잇겠다"…'피부 체감형' 복지 대폭 확대 김돈곤 청양군수 예비후보가 30일 청양읍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돈곤 더불어민주당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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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만 아니라 유럽도 집값 몸살…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부족 주택가격 10년 새 60% 상승·임대료 20%↑ EU '유럽 부담가능 주거계획' 발표 연 200만 가구 공급 필요…한화 약 258조원 추산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유럽 부담가능 주거계획'을 발표했다. 범유럽 차원 주택 정책이 나온 배경은 구조적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에서다. 사진..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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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기본사회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98개 전략사업 검토…부서 협업 강화로 '아산형 브랜드' 구축 아산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본사회 실무추진단 워크숍'을 열고 '아산형 기본사회 5개년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산형 기본사회..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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