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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수사 지연' 김병기 전 보좌관 진정 각하 "기본권 침해될만한 피해사실 없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김병기 무소속 의원 전 보좌관 A 씨 진정을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 보좌관이 "경찰..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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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의 그늘' 아이돌 연습생…자퇴는 기본, 영양실조에 우울증까지 아미넷, 연습생 16명 심층면접 조사 발표 대중문화사업법 보호 대상이지만 '사각지대' "훈련 과정 구체적 보호기준 마련 시급" 아이돌 연습생들의 학습권·건강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문화산업법 등이 연습생 훈련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규..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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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무원 야외 숙영훈련, 기본권 침해 아냐" 항공기 정비 군무원 패소…"국가안전보장 공익 작지 않아" 군무원에게 야외에서 숙영하며 훈련하도록 하더라도 담당 직무와 관련된 범위라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군무원에게 야외에서 먹고자는 숙영 형식의 훈련을 하도록 했더라도 담당 직..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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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휴대전화 교체내역 조회' 인권위 진정…"개인정보 침해" 통신사 제출 자료에 조희대 개인번호 "기본권 침해 조사·통제 방안 권고해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조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 요구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조희대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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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없어" '검사→검찰' 수사 주체 변경에 위헌 확인 헌재 "검경 권한 배분…권리 불이익 없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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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수사 지연' 김병기 전 보좌관 진정 각하 "기본권 침해될만한 피해사실 없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김병기 무소속 의원 전 보좌관 A 씨 진정을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 보좌관이 "경찰..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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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45분 만에 종료…직접 석방 호소 구속 만료 임박…김 측 "위법한 별건 구속" 김건희, 3대 의혹·매관매직 대법원 심리 중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4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4일 앞둔 김건희 여사..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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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인권위 권리구제 '반토막'…'휴대폰 제한 인권침해 불인정' 영향 권리구제 2022년 492건 → 2025년 245건 급감 2024년 이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진정 기각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권리구제는 2022년 492건, 2023년 462건에서 2024년 254건, 2025년 245건으로 2024년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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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전과자 택배 운전 최대 20년 제한…헌재 "합헌" 재판관 6대3…"마약 재범 위험 막고 공공 안전 확보" "범죄별 제한 기간 달라…기본권 침해 과도하지 않아" 마약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최대 20년 동안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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