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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 법원 허가제 도입해야" 국회의장에 법 개정 의견 표명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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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헌법, 달라진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제헌절 메시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기본권 강화·자치분권 확대·권력기관 개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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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들 "대선 투표일, '택배 없는 날' 지정해야" 6월3일 '택배 없는 날' 지정 촉구 "남들처럼 투표하고 싶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등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 지정해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더팩..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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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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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민주당 부대변인, 최초 여성 천안시장 도전 선언 시민과 함께 다음 10년 설계 민생 중심 시정·AI 행정·교육혁신 약속 김미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9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천안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김미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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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여대 학생들 "경찰, '래커칠 시위' 과잉 불법 수사" "미란다 원칙 등 사전 고지 없어…기본권 침해" 수사팀 징계 및 업무 배제 촉구…시민 3402명 연서명도 이경하 법률사무소와 성신여대 학생 등 70여명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수사관들을 즉시 징계하고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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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버스노조 "필수공익사업 추진, 헌법·대법원 판결 무력화" "완전 공영제 먼저 논의" 성명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을 두고 "헌법 질서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행정"이라며 강..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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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등 노동자 휴게시설 67곳 개선 지원…9억 1000만 원 25개 시·군…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대상 휴게시설 개선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 기대 경기도가 지원한 경기 의정부시 드림랜드 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모습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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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김건희에 목걸이 선물 지시…윤석열 만남 보고엔 눈물" 윤영호 전 본부장 1심 판결문에 적시 재판부 "특검 수사범위 확대 신중해야" 김건희 여사(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금품 전달 배경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오른쪽)의 승인과 지시가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윤 전..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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