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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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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총장들, 소송 요구 '묵묵부답'…의대 교수들 헌법소원 낸다
12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다음 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의대 교수들이 이르면 다음..
2024.04.12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공식화…"기본권 침해 우려"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 공식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성격‧권한 금융감독원 넘어설 듯…"시장 거래 더 위축될 것"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리‧감독기구 신설을 공식화함에 따라 개인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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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 사드 배치는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배치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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