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 법원 허가제 도입해야" 국회의장에 법 개정 의견 표명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025.09.10
• 
  李 대통령 "헌법, 달라진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제헌절 메시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기본권 강화·자치분권 확대·권력기관 개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2025.07.17
• 
  택배노동자들 "대선 투표일, '택배 없는 날' 지정해야" 6월3일 '택배 없는 날' 지정 촉구 "남들처럼 투표하고 싶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등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 지정해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더팩..2025.05.21
• 더보기 >

• 
  대학가 '투표용지 부족' 시국선언…"민주주의 후퇴에 분노" 전국 19곳 대학 총학 시국선언…"침묵하지 않을 것"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선관위 개혁도 요구 전국 19곳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자보 게시와 연서명 모집 등 대학가에서 총학 차원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2026.06.10
• 
  '비동의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심사 통과 헌재, 형사 피해자 재판소원 허용 범위 등 심리 장애인 탑승설비 제한…기본권 침해 여부 쟁점 헌법재판소가 비동의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판결 등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비동의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판결 등 재판..2026.06.09
•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386' 민주화 운동 이후 전국 대학가 '대자보' 확산 투표용지 부족,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건 부정선거 음모론 '불씨'…선관위 해체해야 5일 오전 경찰이 서울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투표함을 반출한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시위대 등이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인명부대조표를 발견해 수거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6.06.08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줄소송 예고…형사처벌은 '신중론' 헌법소원·손배소 이어질 듯 "직무유기 고의 입증 어려워" 5일 오전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투표함을 반출한 가운데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시위대 등이 선거인명부대조표 등을 수거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2026.06.07
• 
  '취약층' 식품 기부 감소·양극화···"기금 지원, 기업 인센티브 필요" 기부 수량 최근 5년 새 39% 줄어, 수도권 절반 쏠려 대형 유통업체 기부 의무화·면책, 기금·국고지원 필요..."먹거리 보장" 2026년 5월 20일 공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 먹거리 지원사업 ‘그냥드림사업’에 시민들이 이용 상담하는 모습, /공주시 .[더팩트ㅣ이..2026.06.05
•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 철회 청원…"법치주의 흔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 후 퇴장당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북송금 사건 피의..2026.05.31
• 더보기 >

• '사법파괴'...본회의장에서 현수막..
• '재판소원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
• 재판소원법 본회의 상정…3번째 필리..
• 원민경 여가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
• 6년 임기 마친 문형배-이미선 "헌..
•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공정 선거..
• 尹 퇴진 비상행동 "포고령 피해자 ..
• 정계선 후보자 "국민 기본권 보장과..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수자와..
• '상경 중 가로막힌 트랙터' 남태령..
• 尹 규탄하는 민주당…의원총회서 '계..
• 더보기 >

•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하는 전..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