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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업계 "당국의 거래소 지분 규제, 가상자산 혁신·책임 경영 모두 흔들어" 야당·업계 디지털자산업계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 업계는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현안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웅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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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 한창인데…'한은 고집'에 제도 공백 장기화 미국·EU·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속도전 한국은행 '51%룰'에 정부안 지지부진 전 세계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는 한국은행의 강경한 입장과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입법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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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희생 노동자 유족 간담회…"지난 정부 책임 반성" "李 한 쪽 팔도 휘어져…깨어있는 정부 될 것" 유족들, 노란봉투법 입법·중대재해 재발 방지책 요구 이한주(오른쪽)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에서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법규실장으로부터 이재..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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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은 1년째 표류인데…내년 22% 과세 강행, 가상자산 투자자 반발 확산 내년 1월 과세 시행…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율 적용 국민의힘 "폐지·유예" vs 민주당 "예정대로"…정치권 공방 본격화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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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7대3 추진…지역화폐 31조·기본사회법 제정 행정안전부 하반기 업무보고 재정분권 TF·사회연대경제 육성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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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적극행정 전국 우수기관 선정…행안부 장관 표창 부서 간 협업 활성화 '협업 마일리지 제도' 호평 남해군이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남해군[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상위 30% 우수기관에 선정돼..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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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첫 취업부터 재도전까지 지원…'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도입 노동부 하반기 업무보고…세대상생형 정년연장도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청년의 첫 취업부터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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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첫 AI책임관에 홍종완 행정부지사 지명…AI 정책 총괄 '대한민국 AI 수도' 실현 위한 정책·사업 총괄 역할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더팩트 DB[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도내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첫 인공지능책임관(CAIO)에 홍종완 행정부지사를 지명했다고 31일 밝혔다.홍 부지사는 앞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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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AI&기술윤리소위원회' 외부 자문단 출범 학계, 법조계, 국제기구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 자문단 권고 내용 내부 정책에 반영 예정 카카오가 AI 윤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위촉한 'AI&기술윤리 소위원회’의 외부 전문 자문단이 지난 29일 첫 정례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속 인물은 이민석 국민대학교 소프트..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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