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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업계 "당국의 거래소 지분 규제, 가상자산 혁신·책임 경영 모두 흔들어" 야당·업계 디지털자산업계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 업계는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현안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웅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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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 한창인데…'한은 고집'에 제도 공백 장기화 미국·EU·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속도전 한국은행 '51%룰'에 정부안 지지부진 전 세계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는 한국은행의 강경한 입장과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입법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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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희생 노동자 유족 간담회…"지난 정부 책임 반성" "李 한 쪽 팔도 휘어져…깨어있는 정부 될 것" 유족들, 노란봉투법 입법·중대재해 재발 방지책 요구 이한주(오른쪽)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에서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법규실장으로부터 이재..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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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재정 빨대' 논란 뒤 감사패…경기도, 퇴직 소방관 검진비 신규 추진 추미애 지사 "소방 재정 국가 책임" 강조 속 소방 퇴직자 도비 지원…현직 검진비는 '반토막' 소방 노동조합원들과 면담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소방 재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경기도가 퇴직 소방관의 건강검진비를 도비에서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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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검토만, 산업은 고사 위기"…두나무 '디콘 2026'서 쏟아진 쓴소리 기본법 제정 지연…원화 스테이블코인·토큰화 경쟁 뒤처져 여야 모두 정부 대응에 쓴소리…“제도화 늦어 산업 경쟁력 약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6'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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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미루고 기본법은 방치…당정 무책임에 가상자산 산업 '휘청' 과세 네 번째 유예로 2029년 시행 지난해부터 기본법 논의 지연 해외 이동 가상자산 700조원 추산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마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육성보다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앞서고..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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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C로 결제 통제, 코인은 잔액 추적?…한은 '금융감시' 논란 해외 코인 이전 이력만 있어도 보유잔액 매월 보고 추진…127만명 정보 수집 우려 기본법 지연 속 과세·규제 강화에 업계 불만 한국은행이 해외 가상자산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잔액까지 매월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BDC 결제 사전 차단 기능까지 추진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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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재앙"…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 대응 촉구 사회재난 지정·국가 주도 방제체계 건의 올해 감염목 31만 그루 발생, 방제대상목 111만 그루로 증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경남 창녕군 고암면 전경.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상남도가 전국을 덮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염목이 전..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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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시행 두 달 앞…총선 표심 의식에 '유예론' 무게 세 차례 연기 끝에 내년 1월 시행 예정…네 번째 유예 가능성 부상 여야 신중론 확산에 정부도 기류 변화…연내 결론 전망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유예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2028년 총선 표심을 의식한 네 번째 유예 가능..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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