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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업계 "당국의 거래소 지분 규제, 가상자산 혁신·책임 경영 모두 흔들어" 야당·업계 디지털자산업계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 업계는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현안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웅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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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 한창인데…'한은 고집'에 제도 공백 장기화 미국·EU·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속도전 한국은행 '51%룰'에 정부안 지지부진 전 세계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는 한국은행의 강경한 입장과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입법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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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희생 노동자 유족 간담회…"지난 정부 책임 반성" "李 한 쪽 팔도 휘어져…깨어있는 정부 될 것" 유족들, 노란봉투법 입법·중대재해 재발 방지책 요구 이한주(오른쪽)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에서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법규실장으로부터 이재..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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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이더도 '노동자' 추정…입증은 사용자 몫 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월 노동절 입법 추진 정부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뉴시스[더팩트ㅣ..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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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리는 'AI 기본법'…IT업계 "기대와 우려 혼재" 인공지능 관리 법적 체계 '세계 최초' '고영향 AI' 기준 등 모호성 지적도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장면을 재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인공지능(AI)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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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대 꺾이고 두나무 합병 불확실…네이버 주가 시험대 국가대표 AI 1차 심사서 탈락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두나무 합병 제동 7개월 만에 주가 19% 하락 네이버 주가가 정부 주도의 AI 프로젝트 탈락과 두나무 합병 불확실성이 겹치며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AI 전환과 블록체인 시너지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박지웅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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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금융권 AI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의견 수렴 거쳐 1분기 확정·적용 예정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이 건전하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 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안을 마련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건전하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할..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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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업계 "당국의 거래소 지분 규제, 가상자산 혁신·책임 경영 모두 흔들어" 야당·업계 디지털자산업계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 업계는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현안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웅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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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사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산업 근간 흔들어"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해외 거래소 이탈 가능성"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금융당국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검토에 대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닥사[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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