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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 재산정"
대법, 최소지급분 200% 인정한 원심 파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 최소지급분이 보수규정에 정해져있더라도 실제 차등 지급할 수 있다면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이 보수규정에 정해져있더라도 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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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 재산정"
대법, 최소지급분 200% 인정한 원심 파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 최소지급분이 보수규정에 정해져있더라도 실제 차등 지급할 수 있다면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이 보수규정에 정해져있더라도 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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