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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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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행정예고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공원 등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
2025.11.03
한강뷰 임대주택 요구에 반발…재건축 공공기여에 서울시·조합 갈등
서울시, 잠실5단지 등에 '소셜믹스' 지시 "서울시 과도한 간섭 대신 조합과 합의 거쳐야"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공공기여를 두고 서울시와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최근 서울시가 한강변 동에 공공임대 주택을 잠실주공5단지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들이..
2025.05.28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복합문화커뮤니티 사업 순항…9월 용역 마무리
입지 시설 종류·규모 등 다각적 구상…2028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 박차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7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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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96건
사당·개봉·잠실 등 7곳, SH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선정 구역 사업 전 과정 공공 밀착 지원 서울시가 SH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 7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5일 'SH 참여 ..
2026.02.27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윤상현 "입지 선택이 관건"
"경제성·접근성·행정 효율성 등 고려 시 미추홀구가 가장 합리적 선택지"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설립이 확정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설립 지역으로 '미추홀구가 최적지'라고 1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
2026.02.12
LH, '공공참여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사업 가속도
LH 참여 4곳 1년 만에 승인 고시 완료 LH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에서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
2026.02.10
[1·29 후폭풍] "주택공급 90%가 민간, 규제부터 풀어라"…서울시, 정면 반박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개최 이주비 LTV 70%·재초환 폐지 등 제안 오세훈 "정부 대책보다 빠른 속도 공급물량 확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윤..
2026.02.02
시장 바뀌자 모노레일 사업 중단한 남원시…대법 "400억 배상"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한 전북 남원시가 금융대주단에 4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전북 남원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한 전북 남원시가 ..
2026.01.29
익산시, '만경강 수변도시' 투자업체 못 찾아 재공모…백지화 가능성↑
정헌율 익산시장 주요 공약에도 민간 사업자 못 찾아 표류 만경강 수변도시 조감도. /익산시[더팩트ㅣ익산=김수홍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 사업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이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재정비에 들어간다.시는 사업의 투자 매력을 극대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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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세사기' 양치승 관장 ..
[TF포토] 공립 '도솔학교'로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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