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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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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범죄 PTSD 손배소 시효, 진단일부터 계산해야"
성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이라는 대법..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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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오락가락에 꼬이는 KDDX…HD현대중, 법적 대응 '의지'
최초 형 확정일 기준에서 최종 형 확정일로 갑자기 입장 번복 HD현대중공업, 예상 밖 보안감점 기간 연장에 모든 조치 예고 HD현대중공업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관련 문의 질의에 대한 방위사업청 회신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기소..
2025.10.14
한화에어로 유증 조달 규모 2.3조→2.9조…주가 상승 영향
실적 호조 등에 따른 주가 상승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전략총괄 사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미래 비전 설명회를 열고 유상증자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화그룹[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였다. 주가 상승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상향..
2025.05.21
금융위,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 '강화'…과징금 신설·증자 제한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팩트 DB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는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유상증자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하면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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