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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범죄 PTSD 손배소 시효, 진단일부터 계산해야" 성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이라는 대법..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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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제, 전공의 지역 수련 원칙  전형 대상자, 서울 제외 군복무, 의무복무 포함 안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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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오락가락에 꼬이는 KDDX…HD현대중, 법적 대응 '의지' 최초 형 확정일 기준에서 최종 형 확정일로 갑자기 입장 번복 HD현대중공업, 예상 밖 보안감점 기간 연장에 모든 조치 예고 HD현대중공업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관련 문의 질의에 대한 방위사업청 회신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기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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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 유증 조달 규모 2.3조→2.9조…주가 상승 영향 실적 호조 등에 따른 주가 상승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전략총괄 사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미래 비전 설명회를 열고 유상증자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화그룹[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였다. 주가 상승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상향..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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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 '강화'…과징금 신설·증자 제한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팩트 DB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는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유상증자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하면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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