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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박찬운 교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위촉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뉴시스[더팩트 | ..
2025.10.24
[단독] 명태균 "尹부부에 준 여론조사는 14건, 고검서 확인해"
"4월 29일 명태균 수사팀 자료에 근거" "2억7440만원 아니라 2600만원…4건만 미공표" 명태균, 22일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 명태균 씨는 지난 1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는 14건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제기한 58건은 사실과 다르다..
2025.10.22
[속보] 李 대통령 "경찰 권한 늘어나면 삶 나아지나…진지하게 응답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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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82건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노상원·문상호·이승오 등은 기소 대상 제외" 특검팀, 여인형 메모 공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사진은 박지영 특검보./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2025.11.10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권 남용·조작 기소 진상 밝힐 것"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는 한마디도 안 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
2025.11.09
특검, 김건희·한학자 등 추가 기소…"입당 대가 통일교 지원"
국힘 당대표 경선 지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2025.11.07
내란특검 "대검·방첩사 '출동한다' 통화 확인할 것"…수사 연장 요청도
대통령실에 승인 요청서 발송…12월 14일까지 연장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과 방첩사령부 간 연락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
2025.11.06
"검찰권 통제" vs "부작용 외면"…검·경, 보완수사권 공방
경실련,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쟁점 토론회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관련 토론회에서 경찰과 검찰의 양측 공방이 오갔다. 경찰은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권을 통제해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박탈,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검찰 해체체로 ..
2025.11.05
채상병특검, 내주 전 임성근 기소…윤석열 조사 후 이종섭도
"8일 윤석열 조사 출석 기대" 임성근 휴대전화 국과수 감정 예정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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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김병기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
'기소 전 마지막 특검 조사' 출석..
생각에 잠긴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국민 눈..
윤석열·김용현 '재구속 촉구'한 김..
오동운 "尹,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尹 석방 사흘째 '관저 앞 도로는 ..
이재명 "정치탄압용 사건보다 내란 ..
이재명 대표 "尹, 수사·체포·구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
'위증교사' 결심공판 앞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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