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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기소…”대통령실 청탁받아“
공사업체 21그램 인테리어 업체로 발표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 요청 못하도록 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
2026.08.07
개표소 시위서 경찰관에 욕설 20대 3명 재판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을 가로막고 욕설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1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
2026.08.04
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국회 입법과정·판단 존중"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靑 "법 개정,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독점·남용 막을 것"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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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구금 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 위반자를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가둘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내..
2026.08.07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기각
8일까지 구속 유지…기소 여부 곧 결정할 듯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하..
2026.08.06
경찰, 초과근무 기록 허위로 꾸며 수당 받은 현직 경찰관 2명 대기발령 조치
광주동부경찰서.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꾸며 수당을 받은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광주남부경찰서는 6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한 달에 40∼50시간가..
2026.08.06
정성호 "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수사·기소 분리와 모순"
합수본 활동근거 촉구…"수사권 없으면 증거능력 문제" 지방선거 수사 마무리 우려…"솔직히 대책 없어 안타까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2026.08.05
개표소 시위서 경찰관에 욕설 20대 3명 재판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을 가로막고 욕설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1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
2026.08.04
중수청에 마약·보이스피싱 합동수사과…현직 검사 무시험 임용
중수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검찰 1~4급 특례임용…전문인력은 경쟁채용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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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나누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정..
국조특위 종합청문회 출석해 질의에 ..
'대북 송금' 김성태, 국조특위 종..
생각에 잠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청문회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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