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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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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표적수사 금지법 만들겠다"…'檢 출신' 초선의원의 다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대장동 변호사로 검찰에 맞서 싸운 '민주당 전사'" "尹 정권 잘 견제·심판할 것" 검찰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계속 대응해야 하고, 검찰의 공격을 분쇄하고, 또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데 저는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사..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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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오늘 헌재 공개변론 '직접 등판'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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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檢 내부 상황 고려" 심우정 검찰총장 등 檢 고위 간부 잇따라 사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일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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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 앞둔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들 줄줄이 사표 심우정 총장 비롯해 고검장·검사장급 줄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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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요구" "경찰 수사 '상향 평준화' 하겠다"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경찰대 5기)이 30일 "수사·기소권 분리는 시대적 요구"라며 "경찰 수사의 수준을 '상황 평준화'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경찰청 제공[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경찰대 5기)은 "수사..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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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업무보고 또 연기…국정위 "중대 사안, 충분한 숙고 필요" 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내달 2일 다시 진행하기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내달 2일로 다시 연기한 데 대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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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기강잡기'에 "적폐몰이 시작" 檢·해수부·방통위…업무보고 줄줄이 중단 "완장 찬 행태 가관, 李정부 충복 강요냐" 국민의힘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적폐몰이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왼쪽)과 조승래 대변인이 전날 검..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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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에 검사 10명 이상 파견…최대한 협조"(종합) 취임 2년 차를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취임 2년 차..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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