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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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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에 징역 1년 구형
"검사가 피의자에 금품 수수…비난 가능성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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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명예훼손 사건 유죄…무혐의 처분한 검찰 뻔뻔"
"檢,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이 운운" "반성해야 파렴치한 언동 차마 하지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해 자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
2024.01.14
공수처 공식 출범…김진욱 초대 처장 "국민과 함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현판식 거행…추미애 장관·윤호중 법사위원장 참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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