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공동재물손괴 혐의…10명 중 절반만 기소 학교 측 처벌 불원 의사에 5명은 기소유예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나머지 학생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26.07.21
• 
  '공권력 콧방귀' 폭발물·살해 협박…사제폭탄 활보해도 벌금형 지난해 공중협박 193건 발생…벌금·집행유예 잇따라 공권력 낭비 지적…"확실한 처벌·손해배상 강화 필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부터 살해 예고까지 온라인 협박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권력 낭비와 시민 불안 등 사회적 피해에 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2026.07.19
• 
  종합특검, '3대 특검' 결론 재구성…불기소 사건 줄줄이 재수사 합참·국정원·소방 계엄 연루 의혹 등 '노상원 수첩'도 다시 수면 위로 꺼내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6.01
• 더보기 >

• 
  [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공동재물손괴 혐의…10명 중 절반만 기소 학교 측 처벌 불원 의사에 5명은 기소유예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나머지 학생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26.07.21
• 
  '공권력 콧방귀' 폭발물·살해 협박…사제폭탄 활보해도 벌금형 지난해 공중협박 193건 발생…벌금·집행유예 잇따라 공권력 낭비 지적…"확실한 처벌·손해배상 강화 필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부터 살해 예고까지 온라인 협박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권력 낭비와 시민 불안 등 사회적 피해에 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2026.07.19
•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오늘 구속기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2026.07.15
• 
  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박나래 송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앞서 '매니저 갑질·폭행' 혐의도 송치 방송인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 씨가 지난 2월20일 서울 가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가 1인 ..2026.07.14
• 
  중증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1개에 '특수절도' 송치…경찰 "법대로" 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부모가 피해를 배상하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행법에 따른..2026.07.14
• 
  특검,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2026.07.1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