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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송인 복귀에 '사기쳤는데' 댓글…헌재 "모욕죄 기소유예 취소"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 행위는 모욕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
2025.06.01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학위 반납 한 점 등 고려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
2025.05.08
한도우, 4년 전 대마초 적발 뒤늦게 사과…"철없고 어리석은 판단"
2020년 기소유예 처분 후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 사실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사과 배우 한도우가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며 사과했다. /한도우 SNS[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한도우가 과거 대마초 흡연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한도우는 1일 자신의 SNS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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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24건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한 어린이집…법원 "최하위 등급 평가 정당"
"자발적이라도 D등급 조정 불가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어려워"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매긴 교육..
2025.06.08
유명 방송인 복귀에 '사기쳤는데' 댓글…헌재 "모욕죄 기소유예 취소"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 행위는 모욕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
2025.06.01
[단독] 검찰 "이상직, '문재인 사위 직급은 상무로 하라' 지시"
직제에 없는 직급…월 800만원 급여 제공 문 전 대통령 측 "관련자 진술 빠진 소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며 '직함은 상무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
2025.05.09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학위 반납 한 점 등 고려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
2025.05.08
'뇌물죄 기소' 문재인,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검찰 "유감" (종합)
문재인 "결론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 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공소유지 만전"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
2025.04.30
문재인, 뇌물죄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결론 정해둔 기소"
변호인단 "문, 고발 의사 직접 피력"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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