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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에 김용까지…'정치기소' 프레임 확대하며 검찰 옥죄는 與 문다혜 '헌법소원'·대북송금 '공소 취소' 김용 '구글 타임라인' 사법부 겨냥 '정치기소' 프레임 전면에…檢 압박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사진)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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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방송인 복귀에 '사기쳤는데' 댓글…헌재 "모욕죄 기소유예 취소"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 행위는 모욕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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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학위 반납 한 점 등 고려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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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4대강 위원 명단 유출' 김은경 전 장관 무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19년 4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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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논산시의원들 "백성현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사과하라" 15일 기자회견 "논산시 행정의 신뢰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 공식 사과, 관련 공무원 변호사 비용 대납 여부 수사 촉구 논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이 15일 논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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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1000회 투약해준 의사…검찰, '의료용 마약' 41명 입건 서울중앙지검, 올 한해 의사 등 2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의료용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4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올해 한해..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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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 취소 부당' 소송 1심 패소 배우자 최서원 전 이사장은 승소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2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첫 공판을 위해 수원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임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1심 패소했다. 반..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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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재순·임종득 기소…안보실 인사청탁 의혹 평양 무인기 사건 수사 중 포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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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 병역 기피 5년간 900명…대다수는 '수사 중단' 방치 해외 체류 악용한 병역 회피 증가 황희 "외교부·법무부 협조 체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이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사실상 별다른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새..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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