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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에 김용까지…'정치기소' 프레임 확대하며 검찰 옥죄는 與 문다혜 '헌법소원'·대북송금 '공소 취소' 김용 '구글 타임라인' 사법부 겨냥 '정치기소' 프레임 전면에…檢 압박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사진)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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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방송인 복귀에 '사기쳤는데' 댓글…헌재 "모욕죄 기소유예 취소"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 행위는 모욕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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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학위 반납 한 점 등 고려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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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욕설·발길질 '순찰차 난동'…처벌은 잇단 집행유예 귀가·체포 중 경찰 폭행했는데 집행유예 판결 솜방망이 처벌에…전문가 "공권력 경시 우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이윤경 기자] 순찰차..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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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소속사, 악플러 96명 고소…"불법행위에 강경 대응" 악플러에 정식 재판 절차 진행 허위 루머 유포자 벌금 및 징역 선고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가 악플러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당사는..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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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논산시 광역·기초의원들 "기소를 유죄처럼 단정 말라" 20일 기자회견 성명서발표...민주당 성명에 반박 "사법 판단 전 정치적 압박은 무죄추정 원칙 위배" 국민의힘 논산시 광역·기초의원 일동이 20일 논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민의힘 논산시 광역·기초의원들이 더불..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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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4대강 위원 명단 유출' 김은경 전 장관 무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19년 4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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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논산시의원들 "백성현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사과하라" 15일 기자회견 "논산시 행정의 신뢰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 공식 사과, 관련 공무원 변호사 비용 대납 여부 수사 촉구 논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이 15일 논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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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1000회 투약해준 의사…검찰, '의료용 마약' 41명 입건 서울중앙지검, 올 한해 의사 등 2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의료용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4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올해 한해..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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