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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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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8건
종합특검, '3대 특검' 결론 재구성…불기소 사건 줄줄이 재수사
합참·국정원·소방 계엄 연루 의혹 등 '노상원 수첩'도 다시 수면 위로 꺼내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6.01
'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누나·소속사 기소유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 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해 검찰에 넘겨진 가수 성시경 씨 누나..
2026.05.15
'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기소유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혐의를 받는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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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70건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오늘 구속기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
2026.07.15
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박나래 송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앞서 '매니저 갑질·폭행' 혐의도 송치 방송인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 씨가 지난 2월20일 서울 가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가 1인 ..
2026.07.14
중증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1개에 '특수절도' 송치…경찰 "법대로"
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부모가 피해를 배상하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행법에 따른..
2026.07.14
특검,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
2026.07.10
신협 노조, '고영철 회장 기소유예' 항고…내홍 '재점화'
공소시효 임박…신협 노조, 책임 경영 강조 내부 잡음 장기화 현장 경영 행보 제동 우려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예고했다. /김정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이 고영..
2026.07.08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적용
식약처, 하반기 마약류 관리계획 발표 특별감시단 구성...프로포폴, 페티딘, 케타민 집중감시 지난 5월 31일 타인 명의를 도용해 5년간 프로포폴 18만ml를 4700여 차례 불법 투약해 준 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난 4월 서울 광..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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