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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단독] 경찰, '다면평가 폐지' 원강수 원주시장 직권남용 송치
공무원노조 지난해 고소 10개월 만에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2일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원주시 다면평가 제도를 불법 폐지한 의혹을 받는 원..
2025.05.09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기소 의견 의결
최성범 불기소 14명.·기소 1명 검찰 법리 분석해 최종 처분 예정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못한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
2024.01.16
경찰, '서울 출생 미신고 아동' 326건 수사…사망은 15건
245건 수사 종결…8건 기소의견 송치, 237건 불송치·불입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26건의 수사를 의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뉴시스[더..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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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7건
임금체불 17억에 폭행까지…외국인 고용사업장 법 위반 846건 적발
노동부, 외국인고용 사업장 집중감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17억원의 임금체불과 폭행, 장시간 ..
2025.11.19
용인 반도체 산단 134억 땅 투기 23명 적발…경기도, '기소의견' 송치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투기 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토지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불법 거래 규모만 134억 ..
2025.08.28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KB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60억 부당이득 취득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KB국민은행[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8일 금융감독원..
2024.07.18
민주, '대통령 격노가 죄냐'는 與성일종에 "이쯤되면 자백"
野강유정 "격노하면 수사결과 바뀌어도 되나" 與성일종 "기소의견 낸 것 잘못…화 낼 수 있어"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KBS방송에서 'VIP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이 노했다는 프레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을 너무 정쟁화하는 건 결코 국가에 바람직하지..
2024.05.26
경찰, '서울 출생 미신고 아동' 326건 수사…사망은 15건
245건 수사 종결…8건 기소의견 송치, 237건 불송치·불입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26건의 수사를 의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뉴시스[더..
2023.11.20
카카오 김범수 "나부터 반성한다"…준법감시 기구 설립 논의
30일 김범수·홍은택 등 경영진 긴급 회의 매주 공동체 경영회의…준법감시기구 신설·외부통제 수용검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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