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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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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건
'계엄령 문건' 조현천 5년 만에 귀국…"실체 밝힐 것"(종합)
서울서부지검, 인천공항서 체포영장 집행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만인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
2023.03.29
검찰, '한국인 폭행 혐의'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
택시 승하차 문제로 시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일 순방을 위해 국내 입국했다가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국 경호원을 놓고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일 순방을 위해 국내 입국했다가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국 경호원..
2022.10.20
경찰, '기술 중국 유출 혐의' 바디프랜드 전직 임원 송치
반부패 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 수사대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안마기기 제조사 바디프랜드 핵심 기술 정보를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고위 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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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1건
10년 전 잠적한 전세사기 브로커, 담당 검사 승진해 돌아와 검거
당시 수사 과정서 검거 못 해 기소중지 처분 지인과 다투다 112신고 접수돼 검찰에 덜미 부산지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10년 전 부산지검의 전세사기 사건 수사 때 잠적했던 대출 브로커가 부장검사가 돼 돌아온 당시 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2026.01.05
프로포폴 1000회 투약해준 의사…검찰, '의료용 마약' 41명 입건
서울중앙지검, 올 한해 의사 등 2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의료용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4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올해 한해..
2025.12.28
해외 체류 병역 기피 5년간 900명…대다수는 '수사 중단' 방치
해외 체류 악용한 병역 회피 증가 황희 "외교부·법무부 협조 체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이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사실상 별다른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새..
2025.12.07
법원 "범죄인 국내송환 정보 공개해도 국가 신뢰 지장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국내 송환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2025.06.22
노(老)형제 동변상련…조현문 이어 조현식 등 '부친에 반기'
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분쟁 재발 효성그룹 3세들은 10년 전 '형제의 난' 여파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고, 범효성가로 분류되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재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더팩트 DB, 조현식[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앤컴..
2023.12.23
'청년 전세대출 악용' 수십억대 사기 일당 재판행
총책 등 5명 구속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용해 시중은행을 속여 3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용해 시중은행을 속여 3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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