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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민 기소' 검찰에 "기소라는 칼 찌르고 비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 기소를 두고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7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 기소를 두고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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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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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대회 나선 송영길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에 대한민국 갈기갈기 찢어" '제7차 진보중도보수연대 범국민대회'에 1000명 모여 뜨거운 열기 15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제7차 진보중도보수연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날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찢어놨다고 비난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송영길..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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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민 기소' 검찰에 "기소라는 칼 찌르고 비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 기소를 두고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7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 기소를 두고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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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오세훈 '내곡동·파이시티 의혹' 불기소에 항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제공"검찰 기소편의주의 남용" 중앙지검에 항고장 제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시민단체 참자유청년연대와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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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법'…與, 내부 잇단 반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장 330일 동안 논의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이후 정국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뉴시스'검사 출신' 금태섭·조응천 의원 "우려 큰 잘못된 방향" 공개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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