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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분리·검찰 축소…정부 조직개편 속도내는 국정위 "개편 방향은 명확" 구체화 작업 착수 李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재차 힘 실어 기재부 재편-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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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표명' 이진동 대검차장 "수사·기소 분리 전혀 납득 안 돼" "사법통제 기능 제대로 복원돼야"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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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구속영장 심문 김 전 장관 측 "직권남용 고발" 반발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23일 열린다...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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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로텐더홀 '핫플' 등극?…나경원 농성장에 여야 총출동 일주일 농성 이어간 나경원 김병기부터 김민석까지 소통의 장 李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도 화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로텐더홀 농성을 끝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와 '국회 법사위원장을 돌려줄 것',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로텐더..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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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국정과제 초안 운영위 보고…대통령실과 협의할 것" 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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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중앙지검장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이재명 지적엔 말아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길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오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 지검장은 4일 오전 8시 58분께 서울 서..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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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분리·검찰 축소…정부 조직개편 속도내는 국정위 "개편 방향은 명확" 구체화 작업 착수 李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재차 힘 실어 기재부 재편-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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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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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수사-기소 분리 의지 드러낸 이 대통령 "기소 자체 목표 수사…사건 조작 안돼" 경찰 비대화 우려엔 "여유있게 논의해야" 인사 문제는 "내편만 골라내면 남는 것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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