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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쿠팡 사태, 뒷문 열린 형국…징벌적 손해배상 개선 검토"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적 "기업 책임 명백하면 제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이 11월 6일 오후 여의도 ..
2025.12.01
與 "기업 투자,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재설계해야"
배임죄 대체 입법 野 반발엔 "국힘이 먼저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 및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11.18
신한은행, 기술보증기금과 베트남 진출기업 금융지원 추진
보증비율 확대·보증료 지원·보증한도 상향 등 베트남 진출 기업 금융부담 완화 신한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신한은행[더팩트 | 김태환 기자] 신한은행은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은행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베트남 진출기업 금..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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