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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업인 옥죈 '경제형벌' 대거 수술…전경련 "적극 환영" 형벌 규정 전수조사…필요성·합리성 검토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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