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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의혹'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6개월 구형…"권력형 비리 표본"
"김건희 친분 업체 공사비 마련 위해 예산 전용 강행"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좌), 김대..
2026.10.16
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1년간 양도세 감면한다
2025년 12월 23일 보유분 대상…복귀 시점 따라 감면률 차등 환헤지 소득공제·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100%로 상향 기획재정부는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
2025.12.24
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유류세 인하는 내년 2월까지
정부, 내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고물가·유가 변동성 대응…민생 부담 완화 조치 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각각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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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26건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외곽순환도로 목천~배방 구간 조속 추진하라"
국토부·기재부 평가 근거 공개 요구…단계별 추진 필요성 제기 14일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3명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곽순환도로 목천~배방 구간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미반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
2026.10.14
대구시 공무원들 "토·일요일 없이 일해야 하나?" 반발
주말 예산 관련 회의 계획에 직원들 '시끌벅적' 추경호 시장, '담당 간부만 출근하라' 지시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 공무원들이 토·일요일인 10·11일에 예산 관련 회의를 여는 계획에 크게 반발했다.이에 대구시..
2026.10.08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 회복 정책에 최선"
지명 소감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 마련" 강조 "양극화 극복 등 민생 돌보기 위한 정책 노력 최선 다할 것"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2026.08.30
李, 2기 내각 인사…안정 기류 속 여성·청년 방점, 통합 의지도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참모 인사 단행 논란 큰 재경·국토엔 관료·국방은 군 출신 여성·야당 의원 중용…靑 "실력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6.08.30
[프로필] 이형일 후보자, 거시경제·금융분야 두루 거친 '정책통'
거시경제·금융 정통한 '정책통' 진보·보수 정권서 두루 중용된 대표적 실력파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0..
2026.08.30
종합특검, '관저 의혹' 추경호 불입건…김완섭은 기소유예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주용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조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당시 기획재정부(현 기..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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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추경안 제안설명하는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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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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