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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50억 이하 25%·50억 초과 30%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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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억 세금 회피' LG家 윤관, 국감 출석도 고의 회피…"고발 검토" 박성훈 의원 "윤관, 국회 증인 출석요구서 고의로 회피" 윤관 BRV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세금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LG가(家) 맏사위 윤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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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기재부·금융위 분리"…정부 조직개편 확정(종합)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내년 9월 시행 기재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방통위 폐지·중기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와 여당은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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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에 '연석 청문회'로 쿠팡 전방위 압박…김범석 3주째 숨바꼭질 국세청은 CFS·여당은 CLS…쿠팡 핵심사업 '로켓배송' 제동 우려 당정 전방위 압박 끝엔 김범석 의장…김범석 등장해야 여론 진정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당정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쿠팡의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은 정보 유출이 알려진 지 3주가 넘게..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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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2월 30~31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추진" "향후 국정조사 통해 책임 있는 조치 이끌어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31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AP·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31일 국회..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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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희생 외면 말라" 경기북부 시민단체, 도의회 삭감 기금 300억 원 복원 촉구 미군기지 반환 공여 구역 발전기금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기재위, 삭감 후 1박 2일 연찬회행 뿔난 주민들 "북부 현실 외면"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경기 북부 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2일 도청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삭감한 미군기지 반환 공여 구역 발전기..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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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결렬…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행 법인·교육세 인상 여야 이견, 정부 원안 그대로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인세·교육세' 합의가..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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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논의 법인세 1%p·교육세 0.5%p 인상안 "30일 양당 원내대표 다시 만나" 여야가 28일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관련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사진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는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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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자 감세' 이견 여진 지속…배당소득 분리과세 결론 주목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당정 합의에도 與 내 이견 여전 당 정체성 충돌 지적도 나오지만 '증시 부양 우선' 현실론 힘 실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임이자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모습..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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