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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생계급여 1인가구 87만원 내년 생계급여 기준, 4인가구 221만7563원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기초생활급여 적정성, 재정 고려 조정 2023년 8월 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쪽방촌을 방문한 돈의동쪽방상담소 방문간호사가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며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생계급..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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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가늠자' 기준중위소득 산식 바꾼다···'현실과 격차' 해소 관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연구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지속···'임의 조정' 원인 27일 보건복지부가 8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방식을 새로 바꾼다. 정부의 임의 조정으로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산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지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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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고지만 현실과는 괴리 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증가···1인 가구 생계급여 82만원 수급자들 "비현실적 복지 기준···'현실 반영' 정부 계획 실패"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로 올렸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올해 76만원인 생계급여를 내년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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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저소득층 3만원 올리지만···'받았다뺏기는' 극빈층 78만명 효과 없어 내년 '차등지급' 개편...상위층은 동결 빈곤해소 실효성·국민 논의 없어 비판 기준중위소득 기준 재추진 주목...대상 축소 우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주민들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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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복지부 예산 148조, 8.2% 늘어···출산·지역의료 방점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등 포함 152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조 신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취약청년 지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77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8.2% 늘었다. 출산장려 지원제도와 지역의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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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청년 예산 43조3000억원…취업부터 출산까지 '전폭 지원' 대통령 주재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일자리, 주거, 생활·문화 맞춤형 지원 내년 7월 이후 출산 시 최대 2000만원 정부가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53.5% 대폭 증액한 4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성장단계별로 촘촘하게 맞춤형 지원한다. /더팩트 DB[더..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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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개편 방향, 대상 줄고 빈곤 노인에 실효성 논란···"원점서 공론화해야"  선정기준 변경, 차등지급 방향 대상 축소...여유없는 노인 제외 우려 가난한 노인 생계급여 깎여 효과없어..차상위 인상 미미 2025년 9월 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노인들이 자리에 앉아 쉬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꾸고 가..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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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혈액·복막투석비와 이식검사·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50% 지원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더팩트ㅣ순천=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순천시가 신장장애인의 반복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투석비와 이식 관련 검사·수술비 등을 지원한다.순천시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자 1명당 연..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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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10만 원 지원…26일부터 모집 18~39세·중위소득 100% 이하 전주 청년 대상 올해부터 '청년이음전주’서 교통카드 배부…구직정보도 제공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전주시청 청사 전경. 왼쪽은 제2청사. /전주=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 전주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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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중..
• 내년 중위소득 발표하는 조규홍 차관..
• '내년 중위소득 5.47%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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