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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 키우는 '윤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대답없는 이 대통령 복지부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10월 시행 시민사회 11일 대통령실에 철회 면담 요구 사진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이재명 정부가 철회할지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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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긴급복지지원 유공으로 도지사 기관 표창 수상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전북자치도 주관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유공 부문에서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14일 순창군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으..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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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기준 5.47% 인상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인상 제주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1080원에서 540만964원으로 올해 대비 27만9890원(5.47%) 인상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시청..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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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신청 3월 25일～4월 17일…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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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 문턱 낮춘다…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독일 모델 도입·사회보장 전담재판부 확대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 사회법원' 도입을 추진한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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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금융취약층 상담 4만 건…파산 신청 80% '무직'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지난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만 2068건의 금융복지상담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보다 12.2% 증가한 규모로, 이용자만 1만 70명에 달했다.1명당 평균 4.18차례의 채무·재무·복지 통합지원 상담을 하는..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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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6년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슬레이트 지붕 건물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주택·비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와 철거 후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 등을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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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본사회 대비 공공부조 발전 방향 논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대안적 소득보장, 의료급여, 보충성 원칙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서울역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10월..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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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000명 모집…월 10만 원 지원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3~13일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차례, 1시간 이상 건강활동 등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이다.신청 대상..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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