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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 키우는 '윤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대답없는 이 대통령 복지부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10월 시행 시민사회 11일 대통령실에 철회 면담 요구 사진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이재명 정부가 철회할지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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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긴급복지지원 유공으로 도지사 기관 표창 수상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전북자치도 주관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유공 부문에서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14일 순창군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으..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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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기준 5.47% 인상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인상 제주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1080원에서 540만964원으로 올해 대비 27만9890원(5.47%) 인상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시청..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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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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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2026년 기초생활수급제도' 더 넓은 복지 혜택 기대 생계·교육급여 인상·청년·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자 확대 전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안내 홍보문.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를 인상한다고 23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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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숨통'…경기도, 올 여름 36만 가구에 198억 원 냉방비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올여름 취약계층에 198억 원 규모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도는 취약계층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32만 5699가구와 차상위계층 4만 4261가구 등 모두 36만 9960가..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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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국정자원 화재 세부 대응책 마련…시민불편 최소화 시스템 정상화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 가동 민원 대체 사이트·서류 발급 절차 수시 안내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이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부 전산장애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충남 천안시..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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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2026년 복지급여 기준 확정·안내 전년 대비 1인가구 7.2%, 2인가구 6.78% 각각 인상된 수준. 청양군 2026년 복지급여 기준 확정·안내 웹자보. /청양군[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을 군민들에게 알리며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나섰다고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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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울산·대전·충북' 추가 기초생활보장·활동지원서비스·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2023년 11월 29일 상상인그룹이 후원하는 휠체어 사용 아동과 가족들이 성남실내체육관에서..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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