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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 키우는 '윤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대답없는 이 대통령 복지부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10월 시행 시민사회 11일 대통령실에 철회 면담 요구 사진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이재명 정부가 철회할지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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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긴급복지지원 유공으로 도지사 기관 표창 수상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전북자치도 주관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유공 부문에서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14일 순창군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으..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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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기준 5.47% 인상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인상 제주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1080원에서 540만964원으로 올해 대비 27만9890원(5.47%) 인상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시청..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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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생계 위기…식료품·생활필수품 신속 지원 서울시, 1인당 약 2만원 상당 제공 서울시는 이달 18일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실직과 폐업 등 위기에 빠진 시민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화한..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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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의' 위기 사망 막는다···복지 자동지급·직권신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대상자 자동지급 기존정보로 기초·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공무원 증원 2023년 7월 17일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경북 영천군 감천면 별방리 노인들이 마을 입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영주=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복지제도 대상자지만 신청하지 못하..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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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빈곤한 노인 67만명 '줬다뺏는' 기초연금 방치  정부 2024년 개선 발표에도 문제 지속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서 삭감 "기초연금 대상 축소 논의 전 개선 필요" 2018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깍여 사실상 기초연금..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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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4651가구 집중 발굴조사 취약계층 중심 발굴…끊김 없는 복지 지원 추진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2026년 2차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조사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 2개월이다. 대상은 보건복지부 중앙발굴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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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신청 3월 25일～4월 17일…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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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 문턱 낮춘다…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독일 모델 도입·사회보장 전담재판부 확대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 사회법원' 도입을 추진한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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