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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중생보위 회의내용 일부 공개 검토···시민사회 "비실명 한계"  '복지 대상·수급액 기준' 결정 위원회 위원 익명으로 발언 요지 공개 추진 "국민 영향 큰 회의, 속기록·방청 보장해야" 보건복지부가 7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 내용 공개를 검토한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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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자격'기준 중위소득' 비현실적···빈곤층 수급 걸림돌 위원회 결정 과정도 불투명 비수급빈곤층 최대 113만 가구 2023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 앞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에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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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전국민 최저소득"…이재명 기본소득과 차이는? 소득 따른 차등 지급…"일할수록 급여 커져" 평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예산 배 이상 필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내세웠다. 전 국민이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과 차..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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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본사회 대비 공공부조 발전 방향 논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대안적 소득보장, 의료급여, 보충성 원칙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서울역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10월..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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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덕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대전시 대덕구가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9일 기초생활보장 사업 담당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했다. /대덕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대덕구가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 교육에 나섰다.대덕구는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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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3년 연속 쾌거 보성군이 2025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전수식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보성군[더팩트ㅣ보성=김동언 기자] 전남 보성군이 '2025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전수식'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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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가늠자' 기준중위소득 산식 바꾼다···'현실과 격차' 해소 관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연구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지속···'임의 조정' 원인 27일 보건복지부가 8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방식을 새로 바꾼다. 정부의 임의 조정으로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산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지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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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찰·사법·언론 무소불위 권력 누려…野, 개혁 동참 촉구"(전문) "비정상적인 것 제자리로 돌려놓자" "역사적 임무 뒤로 미루지 않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사법·언론에 대해 무소불위 권력을 노려온 곳이라고 주장하며 야권에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청래 더..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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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고지만 현실과는 괴리 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증가···1인 가구 생계급여 82만원 수급자들 "비현실적 복지 기준···'현실 반영' 정부 계획 실패"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로 올렸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올해 76만원인 생계급여를 내년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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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포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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