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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적법" 서울시교육청 조례 무효확인 청구 기각 "개별학교 익명처리해 서열화 방지"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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