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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95% 장애인 편의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소규모 상점도 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전국 소매점 95%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 소매점 95%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2026.10.1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장군 방문…도시철도 확충·보건소 이전 지원 요청
기장일광선 예타 면제·정관선 조기 착공 등 숙원사업 건의 박 장관 "도시철도 필요성 공감…정책 반영 면밀히 살필 것" 우성빈 기장군수(오른쪽 두번째)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 두번째)이 10일 기장군보건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장군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박..
2026.09.11
2030년 '적자성 채무' 1312조…나랏빚 이자비용 50조 돌파 전망
국가채무 양질 동시 악화 우려도 2030년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늘어 130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나랏빚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도 한 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2030년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 원 이상 늘어 1300..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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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5건
이원택 전북도지사, 국가예산 국회 심의 대응 본격화…70대 중점사업 총력전
정부안 미반영·과소 반영 사업 증액 전략 논의 국회 상주반 운영·지역 국회의원 협력 강화 14일 오후 전북도청사 도지사 회의실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가운데)가 행정·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 실·국장 등과 '2027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김수홍 ..
2026.10.14
국정기류, 1년 새 천지개벽…올해 여야 '예산전쟁' 승자는?
與, 작년 핵심 국정 예산 방어하며 '완승' 1년 새 지지율 20% 낙하…예산동력 '비상' 野, 미래기금 등 주요사업 중심 감액 전망 1년 전과 비교해 180도 달라진 국정 기류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여야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예산 칼질'을, 더불어민주당은..
2026.10.14
소매점 95% 장애인 편의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소규모 상점도 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전국 소매점 95%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 소매점 95%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2026.10.13
경기도 추경 25일 만에 통과…민생예산 216억 원 복원
도·도의회 대치 일단락…429억 복원안 절반 수용에 국힘 반발 남종섭 "재정 지키기와 도민 지키기, 양극단에 놓아선 안 돼" 12일 경기도의회가 제394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2026.10.12
광양, '대한민국 산업수도' 청사진 제시…5대 대전환 선언
제32회 시민의 날 기념식서 민선9기 비전 선포 산업·경제 체질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 강조 광양시가 8일 제32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민선9기 시정 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공유했다. /광양시[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가 ‘대한민국 산업수도 광양’을 민선9기 새로운..
2026.10.09
안도걸 의원 "세수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도입 필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도걸 의원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 재정정책이 경제 반등과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세수변동성 확..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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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이재명 쌈짓..
답변하는 박홍근 장관 [포토]..
한가위 앞두고 어르신 배식 봉사 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배우 박하선..
한성숙 총리, 전남광주통합 첫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회의 ..
질의에 답변하는 박홍근 장관 [포토..
한병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교..
합동브리핑 참석하는 박홍근·최교진 ..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 브리핑하는 ..
'소위원회 구성 및 의사일정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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