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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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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0억 과장"이라더니…기재부 분리, 첫해에만 214억↑
與 오기형, 지난 5월 "지나치게 과장" 지적 실제 첫해 예산, 평균 예상치 훌쩍 넘어 野 "10일만 일방적 처리…논의조차 없어" 내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가운데 첫해에만 최소 214억 원의 예산이 편성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025.12.10
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결렬…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행
법인·교육세 인상 여야 이견, 정부 원안 그대로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인세·교육세' 합의가..
2025.11.30
한국은행, 직원 동의 없이 연 40억 공제…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기본급서 매달 공제…행우회, 탈퇴 절차 無 천하람 "직원 급여 자동 공제? 매우 심각한 문제" 한국은행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연간 약 40억 원 규모의 회비를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국은행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연간..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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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1번지 경기도의회-릴레이 인터뷰⑪] "역할 다한 정책은 OUT"…'정책 일몰제' 도입 이채명 경기도의원
시행 3년 내 성과 공개·10년마다 재검증…정책 생애주기 관리 제도화 이채명 의원 "혈세 낭비 막고 행정 책임성 높이겠다"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더팩트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
2026.05.19
'이재명 표 소통창구' 경기도 통합게시판 '와글와글' 8년 만에 반쪽으로
경기도, 5월부터 경기도의회·소방과 분리 공직자 소통 위축에 불만 외부 표출 우려도 경기도의회 '와글와글' 이용 변경 안내문.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자 소통 창구로 만든 경기도 내부 통합게시판 '와글와글'이 8년여 만에 반쪽이 됐다.기존 ..
2026.05.02
[비즈토크<하>] 신현송, 논란 넘어설까…한은 수장 자격 공방 '격화'
공직 신뢰 시험대 …도덕성·법 준수 논란 집중 전문성 '합격점', 신뢰는 '물음표'…최대 변수 부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김태환 기자☞<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윤정원..
2026.04.19
신현송 "M2만으로 유동성 판단 어려워…환율 급등, 금리차 영향 더 커"
광의통화는 은행부채·예금 총량인 내생변수…유동성 과잉론에 '선 긋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보좌진들과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2026.04.15
신현송 후보자 "외화자산 100% 처분해 취임 전 모두 원화로 바꾸겠다"
이해상충 우려 해소 의지 보여…딸 국적상실 미신고 등엔 "제 불찰" 이중학적 논란에 "군복무 전 학업 연속성 위한 것" 해명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2026.04.15
신현송 후보자 "기준금리 동결은 '전략적 인내'…현 상황에 부합"
환율 '수준'보다 '쏠림'이 중요…양극화·가계부채 구조문제 지적 가족 국적 등 논란엔 "행정처리 불찰…조치 취하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더팩트 | 김태..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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