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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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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0억 과장"이라더니…기재부 분리, 첫해에만 214억↑
與 오기형, 지난 5월 "지나치게 과장" 지적 실제 첫해 예산, 평균 예상치 훌쩍 넘어 野 "10일만 일방적 처리…논의조차 없어" 내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가운데 첫해에만 최소 214억 원의 예산이 편성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025.12.10
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결렬…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행
법인·교육세 인상 여야 이견, 정부 원안 그대로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인세·교육세' 합의가..
2025.11.30
한국은행, 직원 동의 없이 연 40억 공제…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기본급서 매달 공제…행우회, 탈퇴 절차 無 천하람 "직원 급여 자동 공제? 매우 심각한 문제" 한국은행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연간 약 40억 원 규모의 회비를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국은행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연간..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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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42건
광주도시공사 "1조 4000억 부채는 착한 부채…지역 갈등 조장 유감"
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시의회 의원, 부채 문제 제기에 반박 광주도시공사 전경.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도시공사가 최근 최선국 전남광주시의회 의원 등이 제기한 '광주도시공사 부채 1조 4000억 원 전남 전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측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2026.08.19
돌아온 정기국회…상임위별 국감 달굴 '핫 아이템'은?
李 정부 대상 첫 국감…여야 공방 '불 보듯' 축협 난맥상·단일 레버리지 ETF 등도 관심 정기국회 시작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도 본격적인 개회 준비에 착수한 모습이다. 관심은 특히 정기국회 기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에 쏠리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이 지난 ..
2026.08.11
기본법은 1년째 표류인데…내년 22% 과세 강행, 가상자산 투자자 반발 확산
내년 1월 과세 시행…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율 적용 국민의힘 "폐지·유예" vs 민주당 "예정대로"…정치권 공방 본격화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
2026.08.07
장기수 천안시장, 폭우·폭염 총력 대응 지시
산사태·폭염 등 재난 대비 선제적 방비책 마련 주문 장기수 천안시장이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폭우·폭염 대응 및 국비 확보 전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이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서의 ..
2026.07.13
[환율 1500원 경고①] IMF 때와 다르다…달러는 많은데 원화는 왜 약한가
달러 '고갈' 아닌 '수급 불균형'…해외투자에 달러 환류 약화 외국인 매도·NDF가 원화 약세 '증폭'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코스닥이 표시돼 있는 모습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15일부터 지금까지 30거래일 연속 150..
2026.06.30
[자치분권 1번지 경기도의회-릴레이 인터뷰⑪] "역할 다한 정책은 OUT"…'정책 일몰제' 도입 이채명 경기도의원
시행 3년 내 성과 공개·10년마다 재검증…정책 생애주기 관리 제도화 이채명 의원 "혈세 낭비 막고 행정 책임성 높이겠다"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더팩트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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