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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⑳<끝>] 개인정보 보호법 재설계를 위한 새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고 어떻게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새로운 합의 구조를 입법화해야 한다.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설계할 때가 왔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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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⑱]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소통 절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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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⑮] AI 대전환 시대, 가명정보 활용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때 AI 시대의 가명정보는 단순한 규제 예외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AI 실현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손잡고 '인공지능..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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