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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3년→5년 이하'로 상향 추진" 기존은 '3년 이하'…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대도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왼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임금체불 근절..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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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부 장관 "고리 2호기 안전 담보 시 계속 운전 검토" 원안위, 계속 운전 두 차례 심의에도 결론 못 내 "여러 요소 고려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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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사건, 전자화 도입에도 즉시 착수 '0건' 4.5건 중 1건은 10일 이상 지연…"잘못된 관행 반복" 김형동 “피해자 권리보호는 뒷전…명백한 직무 태만"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환경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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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서 '기후보험' 전국 확산 청사진 제시 "기후보험, 대한민국 뉴노멀로 확장해야"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처음 선보인 기후 대응 정책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국회의원들, 관계 전문가들에게 공유했다.김동연 지사는 1일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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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3년→5년 이하'로 상향 추진" 기존은 '3년 이하'…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대도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왼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임금체불 근절..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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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공단, 내부통제경영 우수상 수상…"준법경영 확립" 내부통제 수준 국제 기준 부합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상인 내부통제경영 우수상과 내부통제경영 위험관리 부문상을 25일 수상했다. / 에너지공단[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청렴 경영 문..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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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원…환수율 60%대 그쳐 반복수급자도 3년 만에 10% 이상 증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 및 서류작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규모가 230억원이 넘어셨지만, 환수율은 60%대에 그쳐 관리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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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김영훈 노동부 장관 "새벽배송 금지 신중히 검토해야" 워킹맘·맞벌이 부부 쿠팡 등 새벽배송 선호 “제도 취지 퇴색되지 않도록 의견 모여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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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부 장관 "고리 2호기 안전 담보 시 계속 운전 검토" 원안위, 계속 운전 두 차례 심의에도 결론 못 내 "여러 요소 고려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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