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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⑤] 2050년 탄소중립 '적신호'…"강제성 법제화해야" 중장기 계획 없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강제성 조항 반영해야"…전담 부처 신설도 제안 기후위기가 전 세계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이 없어 '수박 겉핥기'식이란 지적을 받는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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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국회, 기후위기 본격 대응 움직임 여야 원내대표, 기후특위 구성에 공감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으로 이전한 '기후위기시계'가 4년 321일 13시 41분 01초를 가리키고 있다. 기후위기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남윤호 기..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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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가 성과다"…기후특위, 성과 제로에 무용론도 기후특위 한계 드러내…활동은 여섯 차례 회의만 정치권 안팎서 "기후특위 상설화·권한 부여해야" 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가시적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특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기..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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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국회의원, ‘탄소감축 로드맵법’ 대표발의 탄소예산 기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등 담아 이 의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책임 있게 나아가야" 이소영 국회의원./이소영의원실[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국회 기후특위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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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연금특위 구성 합의…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금특위 발족 원칙적 합의…기후·윤리·에이펙특위 구성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주재 회동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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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첫 국정협의회서 추경 필요성만 공감…주52시간은 이견 주52시간 충돌·추경 온도차…실무협의서 추가 논의키로 '빈손 회담' 평가 속 여야 모두 "성과 있었다" 자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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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 '실질적 권한' 가진 기후특위 조속히 설치해야" 한목소리 野 이소영·김성환·박지혜, 與 김소희 등 여야 30명 참여 "국회, 지난 5개월 뭐했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기후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27일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 기후..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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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국회, 기후위기 본격 대응 움직임 여야 원내대표, 기후특위 구성에 공감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으로 이전한 '기후위기시계'가 4년 321일 13시 41분 01초를 가리키고 있다. 기후위기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남윤호 기..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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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 헌법 수호 의지 없는 벌거벗은 임금님" [전문] 교섭단체대표연설...'헌법' 키워드로 尹 작심 비판 여·야·의·정 협의체, 4년 중임 개헌 등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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