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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불법촬영 핸드폰' 영장 없이 압수해도 증거 인정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더팩트 DB.대법, "48시간 내 사후영장 청구" 판결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성의 신..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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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불법촬영 핸드폰' 영장 없이 압수해도 증거 인정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더팩트 DB.대법, "48시간 내 사후영장 청구" 판결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성의 신..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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