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모욕' 블랙넛 2심도 유죄…"힙합만 정당화 안 돼" 래퍼 블랙넛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쇼미더머니4' 출연 당시 블랙넛/엠넷 캡처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래퍼 키디비(28·본명 ..2019.08.12
• 더보기 >

• 
  대통령실 "법원, 李 재판중단 입장 이미 밝혀…뒤집으면 다른 조치 필요" 강훈식 비서실장 국회 예결위 출석 답변 '李에 법적 예외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이미 ..2025.11.07
•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법안 재추진 공식화 하루 만에 철회 "관세협상 등 APEC 성과 보고 집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2025.11.03
•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중지법 재군불…與, 사법개혁 2라운드 본격 시동 與,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 꺼내며 사법행정 개혁 시동 국감 계기로 '재판중지법' 재군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보다 공개..2025.10.29
• 
  [2025 국감] "사법 해체 선언…법원서 적극 공론화하라" 전국 법원장 "구속 기간, 지귀연 식으로 산정한 적 없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2025.10.20
• 
  [2025 국감]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 위헌 소지…신중해야" 대법관 증원엔 "필요성 공감대 형성"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2025.10.20
• 
  李정부 '탈플라스틱' 로드맵 예고에…석화업계 신사업 활로되나 李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 차질없이 추진" 업계 "국제협약 적극 지지, 기술 실증 등 정책과 재정지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기 불황에 고전하는 석유화학 업계가 친환경 시장에서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7.29
• 더보기 >

• 서울고등법원장 “내란 특별재판부 도..
•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공정 선거..
• 인사청문회에서 고성 주고받는 이광희..
• 與 청년정치인 모임 '혁신의힘' 전..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