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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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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모욕' 블랙넛 2심도 유죄…"힙합만 정당화 안 돼" 래퍼 블랙넛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쇼미더머니4' 출연 당시 블랙넛/엠넷 캡처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래퍼 키디비(28·본명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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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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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더팩트 DB◇ 총경 전보△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관호 △형사과장 장호식 △사이버수사과장 오기덕 △범죄예방대응과장 신홍철 △범죄예방계장 장영식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금주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정해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도한 △112..2025.12.26
• [인사] 공주시 ◇6급 및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76명)△기획감사실 김용수 △미래전략실 조수진 조항용(승진) △홍보미디어실 강범정 박기호 △자치행정과 권선주(1.15 자 국가유산청 파견 연장) 김승환(국가재난안전교육원 파견) 노은숙(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임혜영(1.1 자 공주대 계획인사..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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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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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법원, 李 재판중단 입장 이미 밝혀…뒤집으면 다른 조치 필요" 강훈식 비서실장 국회 예결위 출석 답변 '李에 법적 예외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이미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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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법안 재추진 공식화 하루 만에 철회 "관세협상 등 APEC 성과 보고 집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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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장 “내란 특별재판부 도..
•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공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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