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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의혹' 김만배·최윤길 무죄 확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첫 무죄 확정된 사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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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 31일 1심 선고 대장동 사건의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열린다. 사진은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장동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0월 열린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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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징역 7년·김만배 징역 12년 구형 정영학 징역 10년·남욱 징역 7년·정민용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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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불기소 촉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이 송치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불기소를 촉구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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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영장, 검찰서 3차례 반려" 영장 반려 후 3차례 보완수사 요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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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주' 불송치한 경찰…폭로한 방심위 직원은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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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민원사주' 류희림 재수사해야"…검·경에 촉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사주 류희림 전 방송통신..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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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조국 사면론에 "국민통합 정신 반해…분열 뻔해" 송언석 "조국, 정치적 희생양 아닌 권력형 범죄자" "범여권 정치적 거래 수단 돼선 안 돼" "보은 사면, 결코 있어서는 안 돼" 국민의힘이 29일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론을 두고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남윤호..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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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류희림 민원사주는 판단 않고 제보자 색출만 송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없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이른바 '민원사..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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