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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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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장 전혀 관여 안해"…형사재판 판결 부인
1년 만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 5월 13일 변론종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년 만에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됐던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
2025.04.29
[윤석열 파면] 탄핵 심판 111일 대장정...결정적 순간들
'다사다난' 탄핵심판 일단 마무리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우여곡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탄핵정국이 막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
2025.04.04
111일 만에 맞은 '운명의 날'…헌법재판관들 '조기출근'
헌재, 사전 허가된 사람만 출입 허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선은양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헌법재판관들이 삼엄한 경비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관 전원이 평소보다 이른..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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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2건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평등권 침해"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
2026.07.23
헌재 "비례대표 후보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합헌"
"비례대표 경선 전국 단위 비효율" 경선 과열 방지·비용 부담 고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개인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
2026.06.29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시 '오탈제'…아슬아슬 합헌
위헌의견 5명·합헌 의견 4명 청구인 측 "입법·유엔 진정 검토" 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누리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023년 9월 21일 변호..
2026.06.04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헌재, '이름에 쓰는 한자 제한' 합헌
"공동체 구성원이 실제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해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
2026.05.03
헌재, '파업에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당시 대체 인력을 지원한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
2026.04.29
김상환 헌재소장 재산 21억…1위는 오영준 41억
헌재 고위공직자 재판 평균 21억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1억9166여만원의 재산을 신..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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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권한대행 퇴임사 경청하는 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기념사..
"파면 이익이 손실 압도...주문,..
'尹탄핵 선고' 출근 완료한 8인의..
헌재 출근하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
'탄핵 기각' 즉각 직무 복귀하는 ..
탄핵 선고 '기각' 이진숙 "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청구 기각...
조한창·정계선 취임…'8인 체제' ..
尹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할 '헌..
헌법재판소 출근하는 김복형 재판관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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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탄핵" 尹 파면 후 첫 주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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