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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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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4부요인과 '투표지 사태' 논의…"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는 문제"
대통령-4부요인 긴급회동 신속한 진상규명·재발방지책 수립에 뜻모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가진 4부요인과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
2026.06.08
종합특검, '방첩사 블랙리스트' 고소인 조사…전 육군 법무실장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
2026.03.27
[신년사]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의 무게 절실히 느낀 한 해"
"헌법 교육 기반 마련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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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6건
"재판소원은 4심제 아냐"…한국·독일 헌재 열띤 문답
재판소원 75년 운영 독일 헌재 연구관들 불회부·환송·법원 의견수렴 등 실무 공유 재판소원 도입 반년을 맞은 헌법재판소가 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들과 만나 제도 운영 쟁점을 논의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재판 ..
2026.09.01
정기국회 개막…7~8일 대표연설·9일부터 대정부질문
국감·예산심사까지 100일 일정 조정식 의장 "첫째도, 둘째도 민생"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앞두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호철 감사원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박덕흠 국회부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6.09.01
"서강대교 넘지마라" 조성현 대령, 재판행…내란 가담 혐의
종합특검, 내란특검 불기소 판단 뒤집어 "불법 계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 출동"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7월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
2026.08.19
불효자라도 증여는 취소 못 해…헌재, "증여 해제 제한은 합헌"
서면·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 전원일치 합헌 부양의무 불이행 해제제한 조항은 5:4 갈려 "부양의무 방기한 자녀 법익 우선 못 해" 이미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
2026.07.27
'사법 양대산맥' 헌재·법원 충돌…재판소원 선공에 '심리지연' 반격
법원 '헌재의 기본권 침해' 심사 헌재 "응할 의무 없다" 불쾌감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06.08./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두 기관 ..
2026.06.30
헌재 "비례대표 후보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합헌"
"비례대표 경선 전국 단위 비효율" 경선 과열 방지·비용 부담 고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개인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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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회식 전 환담 나누는 조정식..
조정식 국회의장 "22대 국회서 1..
제헌절 경축식 불참한 장동혁 국민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전수받는 우원식 ..
제헌절 경축식 앞두고 전직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4부 요인과 투표지..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찾은 김상환-..
李대통령, 신년인사회서 "국민 통합..
조지호 탄핵심판 선고 참석한 추미애..
'조지호 탄핵심판 선고' 헌재 찾은..
대심판정 들어서는 김상환 헌재소장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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