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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의 무게 절실히 느낀 한 해" "헌법 교육 기반 마련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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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체 방어체계 강화' 제안에…李 "헌재·중앙선관위도" 李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오찬 참석자들 "헌법·선거 교육 강화 필요" 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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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이상적이지만 입법자의 과제"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서 밝혀 손인혁 사무처장 "4심제 단정은 모순"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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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준비 가동…8인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키로 지난 3일 소장 주재 재판관회의 개최 15년차 연구관 8명 투입…사건번호 '헌마'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행..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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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위헌 아냐"…'4심제' 우려도 일축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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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이유로 채용 차별하면 형사처벌…헌재 합헌 결정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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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공무상 장애 판정…헌재 "당시 소득으로 연금 산정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미달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해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소득으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무원이 퇴..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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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장례 사흘째 추모 행렬…장동혁, 30일 빈소 조문 진영 막론 조문 행렬…전현직 장관·법조계 동참 31일까지 장례…단식 치료 마친 張도 조문 예정 2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종로=이태훈 기자]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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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별이 졌다"…이해찬 장례식 첫날, 여권 인사들 침통한 발걸음 민주당·정부 인사 총출동 눈시울 붉히며 애도 이어져 이 대통령, 무궁화장 추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장례식 첫날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여권 인사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은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빈소가..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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