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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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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코앞인데…스테이킹·에어드롭 세금 기준도 마련 못해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주요 거래유형 과세 기준 미확정 개인지갑 거래 파악도 한계…정치권선 폐지·추가 유예론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 등 주요 거래 유형의 세부 과세 기준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됐음..
2026.08.20
신한투자증권, '전산장애 1위' 불명예…보상은 더디고 기준은 깐깐
전산 관리·보상 체계 도마 위에 투자자 책임 전가 구조에 불만 고조 신한투자증권이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 가운데 전산장애 발생 최다 증권사라는 오명을 썼다. /신한투자증권[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국내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 가운데 최근 5년간 전산 장애 발생..
2026.04.01
[인터뷰 下] 김상훈 "거래소 지분 제한에 윗선 있나…코인시장 '제3차 난' 우려"
금융위 원안엔 없던 규정…뒤늦게 정부안에 포함 민주당 내부도 혼선…한정애 결정에 TF와 충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두고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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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27건
CBDC로 결제 통제, 코인은 잔액 추적?…한은 '금융감시' 논란
해외 코인 이전 이력만 있어도 보유잔액 매월 보고 추진…127만명 정보 수집 우려 기본법 지연 속 과세·규제 강화에 업계 불만 한국은행이 해외 가상자산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잔액까지 매월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BDC 결제 사전 차단 기능까지 추진 ..
2026.10.29
초코파이 포장지에 필로폰 숨겨 밀수…목포해경, 베트남인 9명 검거
국제택배로 최소 3.4㎏ 13억 원 상당 반입 추정 목포해경 김상훈 외사계장이 26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베트남산 마약 밀수·유통사범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초코파이와 식품 포장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들여온 뒤 전국에 유통한 베트..
2026.10.26
[단독] 한은 CBDC '위험한 청사진'…182조원 디지털화에 결제 통제까지
<더팩트> 9월 29일 CBDC 자문위 회의자료 단독 입수 사용처·용도 따라 결제 자동 차단…금융결제 통제권 확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연간 국고금의 4분의 1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제 단계에서 사용 목적과..
2026.10.22
[단독] 신현송 "범용 CBDC 절대 추진 안 해"…한은 보고서엔 '국민 대상 세계 최초' 언급 논란
국감서 범용 CBDC 추진 일축…자체 보고서선 국민 실거래 성과 강조 32만 반대에도 사업 확대…신설 자문위엔 보안 전문가 부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 대상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추진하지..
2026.10.15
[2026 국감] 코인 과세 또 미뤄지나…이형일 "업계 의견 폭넓게 수렴"
027년 1월 시행 앞두고 국감서 재검토 요구…"다양한 의견 듣겠다"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2%…세수 규모엔 "파악 어려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026.10.06
[단독] 한은, '디지털화폐 자문위' 신설…CBDC 논란 속 '국감 면피용' 지적도
9월 29일 첫 회의…프로젝트 한강 등 디지털화폐 현안 집중 CBDC 반대 청원 8건·누적 42만명…개인정보·보안 우려 지속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등 디지털화폐 정책을 다룰 별도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기존 자문기구가 사실상 해체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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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9건
'소위원회 구성 및 의사일정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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