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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보조금 미반납' 법인 전국 최다…추징도 막막 미납액 42.3억, 고의폐업 의심 사례도 "환수 어려워…관리 강화·법 개정 추진" 서울시에서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법인의 규모가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내..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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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 100조원 찍었다 …5년간 1.8배↑ 국회 기재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분석 지난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더팩트 DB[더팩트｜최문정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28일 국회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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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 지난해 '10조 원' 넘었다…尹 정부서 낮아질까 전국 주택분 취득세 합산 10조9808억 원…2년 연속 10조 원대 기록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액이 지난해 10조9808억 원으로 증가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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