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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무죄 확정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에..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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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무죄…"질책감이지만 형사처벌 안 돼"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퇴선 명령 내렸다' 공문서 위조한 지휘부 유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임무..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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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무죄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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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법원, 해경 지휘부 면죄부 줬다" 세월호 참사 11년 만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원고 측 해경 지휘부 청구 기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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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사망했다면 심폐소생술 이유 없어" 2심 재판부, 변론 마무리…8월 20일 결론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고 임경군의 손배소 항소심 결론이 오는 8월 20일 나온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되지..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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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후보 물망'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밝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임관혁 고검장은 법무부에 사의를 전달했다.임 고검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26기로 동기이며 고..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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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책임 어디까지 업무상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 관건 고 채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등 '현재진형행'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되지만,이른바 '장(長)'인 고위직의 경우 줄줄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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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용산소방서장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외부인사 15명 공소제기 안건 심의 심의위 의결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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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사실상 말단 1명만 유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전원 무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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