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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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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검찰 수사 문제없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공소유지 권한 부여 못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명태균 특검법안'에 법무부도 재의를 요구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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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대검 "상황 검토 중"(종합) 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 공수처장, 여당 사퇴요구에 "적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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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에 불리한 증언' 이정현 검사 정직…"부당한 징계" 반발 논문 제출 기한 연장 승인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논문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논문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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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기각' 박성재 법무장관 "윤석열 파면, 존중할 수밖에" 헌재, 10일 박 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로 기각 "탄핵소추 당할 만큼 잘못 안 해…현명한 결정"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0일 오후 박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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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선 대비 체제 전환' 검찰에 지시 선거사범 단속·법질서 확립 등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확정되자 법무부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등 선거대비 체제로의 전환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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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목적 체류자격 신설…첨단산업 최우수 인재에 영주자격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시행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탑티어 비자 제도 법무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최우수 인재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입양..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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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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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재산 36억…변필건 477억·심우정 121억 부동의 1위…지난해보다 38억 증가 심우정 재산 늘어나…상속분 증가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산 공개 대상의 평균 재산은 36억여원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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