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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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2025.04.01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검찰 수사 문제없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공소유지 권한 부여 못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명태균 특검법안'에 법무부도 재의를 요구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2025.03.14
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대검 "상황 검토 중"(종합) 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 공수처장, 여당 사퇴요구에 "적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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