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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소위,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안 의결 민주당 주도…국힘, 상임위 보이콧 속 불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담긴 형소법 개정안 심사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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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발의… 검사 수사권 전체 삭제 보완수사 요구권 처리기한 실질화…피해자 보호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는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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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수원 지역 국회의원들 수원 발전 원팀 '결의' 당·정 정책간담회 열고 수원시 주요 현안 논의 김승원(오른쪽부터)·백혜련 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 김영진·염태영·김준혁 의원이 지난 5일 간담회에서 만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원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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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대장동 염두 배임죄 개선? 소설 같은 얘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 기업 활동 보장' 취지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배임죄 개선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논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을 그었다..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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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형소법 개정은 국회 입법 사항…헌법소원 택도 없어" 김승원 "검사 견제 기능 오히려 강화" 피해자 권익강화 TF 구성·시행령 정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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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후반 입법 대치 판박이…'보완수사권' 정국 급랭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충돌 입법 강행→필버 패턴 반복 당분간 극한 대치 이어질듯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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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 與,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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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최영중 영장 기각' 검찰 총공세…행안장관 "검경 감사 지시해야" 법사위, 범여권 주도 긴급현안질의 진행 법무장관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미성년자 성매..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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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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