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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행유예…1심 선고유예보다 가중 강제북송 위법 인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국민 보호의무 저버려"…변호인단 "즉각 상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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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무죄 탄원한 정의용·서훈…'강제북송' 두번째 결론 1심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문재인, 2심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정 전 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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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1심 선고유예 재판부 "남북 분단 오래돼 법적 모순·공백 어려움 감안"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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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행유예…1심 선고유예보다 가중 강제북송 위법 인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국민 보호의무 저버려"…변호인단 "즉각 상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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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연합" "새 비전 필요"…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3차 회의 개최 정동영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정부 결의 현실화되길" 중·러 활용 우회 접근 필요성...韓 전략적 자율성 제고 13일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종로=정소영..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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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접경 지역 평화경제 육성 및 남북협력 활성화 세미나' 개최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비…평화경제 기반 조성 등 각종 주제 논의 경기 연천군이 최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진행한 '접경 지역 평화경제 육성 및 남북협력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 및 내외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천군[더팩트ㅣ연천=양규원 기자] 경기 연천군..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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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외교부 주도 한미 회의 불참…"달라진 北 고려해야" 지적 통일부, 외교부 중심 한미 대북 회의 불참 "대북 정책은 통일부가 별도로 美와 협의" 북중 관계 회복 등 외교 접근 불가피 지적 통일부가 15일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통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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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통일부 장관들 "외교부 주도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 중단해야" "위킹그룹, 남북 개선 막고 제재 문턱" "전문성 없는 외교부에 맡길 수 없어" 정동영에 제재 강조한 케빈 김 언급도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15일 한미 외교 당국 간 개최를 논의 중인 '정례적 대북 정책 공조 회의'에 대해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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