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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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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진중권, 끝없는 '판사 탄핵' 설전…'조국·윤미향'까지 소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법농단 사태 판사 탄핵 추진'을 두고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3일간에 걸쳐 온라인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동률·이새롬 기자"복수 수단 삼는 분 국회에서 지워야" VS "초법적 발상 기막혀"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이수진 ..
2020.06.06
이수진 "양승태 인사 불이익 부정 모욕감…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농단 사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한 이 의원. /이선화 기자"양승태 사법농단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 분노"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사법농단..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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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8건
양승태 대법 '물의야기 법관'…관행과 반헌법 사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판례 들어 '위헌적이라도 처벌 못해'…당사자 "편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물의야기 법관 문건'은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 수뇌부에 비판적인 법관을 음주운전·성 비..
2021.10.30
임종헌, 자신에 3억 손배 청구한 '물의야기 법관' 만난다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일 공판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남용희 기자 사찰·인사불이익 의혹…내일 민사소송 변론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직 판..
2021.10.05
'모두 부인한다' 양승태 등 뻔한 답변서…판사 "이러면 재판 끝"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민사소송에서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해 재판부에게 "이렇게 형식적 답변만으로 일관된다면 '피고는 할 말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엄포'를 들었다. 사진은 지난 4월 관련 형사재판에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모습...
2021.06.24
'양승태 재판장' 1심 선고 못하고 떠나…정경심 재판부 대거 이동
대법원은 3일 오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인사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9년부터 '사법농단 사태..
2021.02.03
[TF이슈] 사법농단의 창과 방패, 법정에서 만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이수진·이탄희, 임종헌과 '증인과 피고인'으로 마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번 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
2020.12.20
이수진 "양승태 대법원 비판해 전보…'시그널 인사'였다"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이규진과 인사모 저지 논의' 의혹에 "말도 안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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